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친구가 임대차계약서를 잃어버렸는데
기명날인된 계약서라면공인중개사님을 찾아가셔서 사본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중개사님께서 한부를 보관하기 때문에 그걸 복사하신다음대항력 확보의 경우에는확정일자 확인정보 공개 요청서를 주민센터에 요청하셔서기존 대항력을 그대로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회사
Q. 월트 디즈니가 특허나 소송을 엄청많이 하던데요~
디즈니 캐릭터의 경우에는 대부분 아이들의 동심과 연결된 것이 많기에자사의 이미지 및 캐릭터의 이미지 및 벨류를 위해서 디즈니는 저작권에 민감한 편입니다.특히 디즈니의 경우 역사가 오래되어 일정부분 자사의 캐릭터 디자인이 저작권 만료로 풀린 상황이므로더욱 만료된 것과 만료되지 않은 디자인을 구별하여 보호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미키마우스가 만료되었다고 하지만 만료된 미키마우스의 디자인은 최초의 디자인에 한정된 것이며미키마우스의 디자인은 시대가 가면서 바뀌었으므로 그러한 미키마우스는 아직 디즈니에게 저작권이 있습니다.따라서 만료된 미키와 만료되지 않은 미키가 존재하는 것이고 이러한 것을 칼같이 구별하여 보호하기 때문에소송건수가 많은 편입니다.
민사
Q. 벌과금 신용카드 납부 가능한가요??
네 벌과금(벌금+과료)는 타인의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합니다.다만 그러한 경우라면 금융결제원에 제공하는 검찰청벌과금에서 결제할 수 없고(본인 카드만 가능)가까운 검찰청에 가족과 함께 가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신용카드명의인+당사자 같이 방문)
형사
Q. 내란죄의 구성요소와 형량은 무엇인가요?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대한민국 영토내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면 내란죄에 해당합니다.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중죄이며, 지금 상황의 경우에는 계엄을 선포하는 행위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 하였으므로 이미 기수에 달한 행위입니다.
교통사고
Q. 장애인주정차 차량 신고 방법 무엇인가요?
장애인주정차표시, 정차사진, 앞유리에 장애인표시가 되어있는지 여부, 차량번호판4가지를 찍은 사진이 있다면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텔레그램도 추적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텔레그렘 서버는 러시아에 있어서 서버확보가 어렵습니다.또한 텔레그렘은 글을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증거를 확보하기 다소 불리한 편입니다.또한 텔레그렘은 수사기관 협조요청에 대해 잘 안해주는 편이라..익명에 대한 추적이 어려운 것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자 중 한명이 경찰에 체포당한다면그 핸드폰의 텔레그렘 데이터를 확보하여 당연히 추적은 가능합니다.따라서, 텔레그렘을 쓰시면서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는다면 추적이 어려운건 사실이고,개인정보가 일정부분 노출되었다면 게시글의 확인을 통해 일반적인 추적은 가능합니다.
형사
Q. 대통령의 내란 옹호 국회의원은 나중에 처벌 받나요?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은 국회 밖에서 민사상 및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이를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라 합니다.또한 국회의원의 심판은 추후 표로써 받는 것인지 발언이 국민정서에 반한다하여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지금상황을 잘 기억하시고 추후 지역구에 출마한다면 그때 표를 주지 않는 것이 최고의 처벌일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아기가 태어나면서 아버지의 성을 따르지 않고 어머니의 성을 따르도록 출생신고를 할 수가 있나요?
아이가 태어나고 출생신고를 하러 동사무소에 방문하시면아이의 성을 부로 따를 것인지 모로 따를 것인지 체크란이 있어 이를 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전에 모의 성을 따르기로 약속했다면 엄마성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미성년자랑 성인이랑 사귀면 불법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연애만 하는 경우라면 처벌대상은 아닙니다.그러나 그 외 성적인 접촉이 있다면 만13세, 만16세미만의 청소년의 경우에는스킨쉽만으로도 형법상 추행이 적용될 수 는 있습니다.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사
Q. 경찰과 검찰은 어떻게 윤석열을 수사할 수 있는 거죠?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이긴 합니다만 수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경찰청의 청장이 경찰의 인사권자이지만 이번에 구속수사된 것처럼수사의 당사자 및 범위에 벗어나는 아니며,검사의 경우에는 개개인이 헌법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단독제)이므로더욱이 수사가 가능합니다.하지만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인사권을 발동해서 좌천등을 하면 수사가 어려워지는 것이현실이나, 작금의 현황은 그러한 인사권의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라 수사가 방해받지 않고진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해임을 하기 위해선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절차에 따라 해임절차를 밟아야 하고 임기를 보장해야하므로 담당 공무원이 사표를 제출하고그것을 수리하는 것이 아니면 그렇게 쉽게 해임도 불가능하므로 수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