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임대차계약서를 잃어버렸는데
친구가 출근버스에서 임대차계약서를 두고 내렸는데 못찾았어요
임대차계약서를 잃어버린경우는 어떻게 할수있나요?
공인중개사 찾아가면 다시 작성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에서 보관하는 계약서 사본이 있다면 이를 받을 수 있겠으나, 다시 작성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잃어버린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임대인과의 협의임대인에게 알리기: 친구가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서를 잃어버렸음을 알리고,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은 계약의 당사자이므로, 이 사실을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인중개사 방문: 친구가 계약을 체결할 때 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했다면, 해당 공인중개사에게 문의하여 계약서의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계약서의 내용을 기록으로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작성 가능성: 공인중개사가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과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적 효력: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따라서 계약서가 없더라도 임대차 관계는 유지되지만, 분쟁 발생 시 법적 증거로서의 효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증거 자료 수집: 계약서가 없더라도, 임대차계약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예: 임대료 지급 내역,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향후 분쟁 발생 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 만약 계약서 분실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친구는 임대인과 협의하고, 공인중개사에게 문의하여 계약서의 사본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다른 증거를 통해 임대차 관계를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사본 발급 요청
임대차 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1부씩 보관하므로,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면, 부동산 중개업소에 연락하여 사본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중개업소는 중개한 계약서를 5년간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 확인
만약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하고, 해당 계약서의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법원에서 공시최고 신청
분실한 임대차 계약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공시최고 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제권판결문을 가지고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을 지닌 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보증보험회사에 연락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보증서를 발급받았다면, 보증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임대인에게 기존에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기명날인된 계약서라면
공인중개사님을 찾아가셔서 사본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중개사님께서 한부를 보관하기 때문에 그걸 복사하신다음
대항력 확보의 경우에는
확정일자 확인정보 공개 요청서를 주민센터에 요청하셔서
기존 대항력을 그대로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