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1인 주거 원칙관련으로 여쭤보고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첫 입주날 지인이나 가족들을 초대할수는 있지만 가끔씩만 초대했으면 좋겠다는 집주인의 말을 듣기도했구요. 그 증거로 부모님 방문시 하루정도는 건물내 주차가능하게 해줄테니 따로 말하라고 하기도 했구요.이 부분을 근거로 반박하시면 될 듯 합니다.주거란 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일정한 곳에 머물러 삶. 또는 그런 집.을 말하므로친구나 가족이 일시적으로 잔다는 것은 1인 주거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또한, 집주인이 사전에 그렇게 말한 것을 이제와서 새삼스럽게 바꾸는 것은계약서상 타당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면 될 듯 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무안참사 유가족을 조롱하는 사람들은 제정신인가요?
네 당연히 모욕죄 또는 사자명예훼손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포탈 및 sns의 익명성에 기대어 비방을 하셔도, 당해 포탈의 협조를 통해신원 특정이 가능하며 이는 인스타그램과 같은 외국 sns도 마찬가지입니다.즉 익명에 숨어도 반드시 처벌될 것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돈을 빌려준 상황에 상대방이 연락이 되지 않아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고,여기서 공연성은 전파가능성을 말하는데 한사람에게만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따라서 이론상 성립은 가능하며, 방어를 위해 사기죄 등으로 상대방을 고소하는 것이 방어적 차원에서 좋을듯 합니다.그리고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진실한 사실의 경우 공익을 고려하므로 이 점을 잘 소명하셔야 겠습니다.
형사
Q. 경호법이 체포영장 보다 더 우세한 것인지요?
경호법이 형법보다 우선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전례가 없는 일이라 관련규정이 없어서 법이 충돌하는 상황이며만약 대통령 경호처에서 체포영장을 거부하거나 방해한다면경호처 경호원들이 특수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아파텔 사전점검 후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매매계약파기는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현저히 불가능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즉 입주지연이 일정기한 이상되거나, 하자가 너무 심각해서 더이상 거주가 불가능한 수준이 아니면말씀하신 정도만으로는 계약해지는 불가능하고 모욕죄와 같은 다른 책임을 추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서 작성 후 공증받을 서류와 법적효력을 갖으려면 어떤게 필요할까요?
차용증은 그 자체만으로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존재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용증의 내용 및 그 존재에 대해 다툼이 없게 하려면차용증에 채권자와 채무자 양 당사자의 인감을 날인하고 간인을 한 다음등기소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는다면 당해 서류는 처분문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외 방법으로 공증법인에 같이 방문하시어 공증을 받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성범죄
Q. 성희롱(공무원 임용과 퇴사 후 신고받을 수 있나요?)
1.형사처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별도로 신원조회상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2.회사차원과 별개로 동료가 성추행등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는 상정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당해 행위를 마무리하는 관계에서 동료가 별도로 동의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질문자님과 회사간의 계약관계에 따른 서류에 서명을 한 것일뿐 전직장 동료와의 처벌불원의사 등을 합의한 것은 아니므로 요건이 성립한다면 신고 등이 가능합니다.다만, 성희롱의 경우에는 발언하신 언사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가능성이 있을뿐 별도의 성희롱처벌조항은 없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군복무중 유튜브 활동에 관련한 질문!
현역병은 겸직금지의무가 원칙이고 복무중에는 열리행위가 전면 금지 또는 제한됩니다.따라서 예약 업로드의 경우에도, 업로드 시점에서 군인신분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가령 1월 1일 1월 15일 업로드 할 것을 예약하고 1월 10일 입대하였다면 업로드시점인1월 15일에는 군인신분이고 그러한 신분에서 겸직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므로 영리활동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생·파산
Q. 파산과 부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파산은 개인이나 기업이 법적으로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부도는 기업이 만기일에 맞춰 지급해야 할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합니다.즉 부도가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예를들어 어음이나 수표의 만기일에 돈을 지급하지 못해서 부도가 발생하면,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하지만 부도 중에 일시적으로 돈이 융통되어서 어음이나 수표를 처리하면 파산으로 이어지지 아니합니다.
기업·회사
Q. 개인 사업자 일때와, 법인사업자일때 저작권 문제.
일반적으로 저작권은 창발적 권리로 원칙적으로 개인에게 귀속하는 것이며,단지 회사에서 돈을 받고 일하기 때문에 회사로 권리가 이전되는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도 원칙은 개인에게 창발적으로 저작권이 존재하나,그러한 권리가 근로계약서나 묵시적 동의로 회사에게 권리가 이전되는 것이며만약 별도의 계약서가 존재한다면 달리 적용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말씀하신 사안의 경우처럼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비용을 들여서 직원 및 동업자를 고용한다면 그러한 권리 역시 개인사업자에게 이전되어야 합니다. 왜냐면 상대방이 코드를 개발한 것은 내가 월급과 장비를 지급했기 때문입니다.결론적으로 저작권은 이전이 가능한 권리이고, 법인을 설립시 별도로 법인에 저작권을 이전하는명시적인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와 신설법인은 법인격이 다르므로모든 권리의 승계와 같은 조문이 명시적으로 존재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모든것을 명확하기 위해서 근로계약서, 법인 설립시 자산의 승계와 같은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