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기업·회사
Q. 의료법인은 중소/중견기업 인가요?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입니다. 따라서 영리를 추구하는 중소기업도 중견기업도 아닙니다.의료법인을 중소기업에 포함히시키는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으나 아직 통과되지는 아니하였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중기부 유권해석은 다음과 같이 판단한 바 있습니다.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이므로 중소기업이 될 수 없다고 하는데, 개인사업자인 의원 및 한의원도 중소기업이 될 수 없나요?「의료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의료법인에 대해서만 비영리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의원, 병원, 한의원 등은 영리기업입니다. 따라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 600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가 묵시정갱신 되었는데 3개월뒤 보증금 받을수 있나요?
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세입자는 언제든지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다만,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통지한 뒤 3개월이 지나야만 그 효력이 생깁니다.따라서 해지통보 시점으로부터 3개월 후라면 언제든지 퇴실할 수 있으며 그 후에 집주인이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법정이자 연 5%를 붙여서 반환해야 합니다.결론적으로 3월 26일 이후 퇴실하시면 되고 이미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밝혔으므로월세 인상분이나 보증금을 올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의 계약조건에 기속됩니다. 당해기간동안에는그리고, 보일러 부품의 경우에는 보일러의 장기적인 성능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면 수리비 역시 청구할 수있습니다.통상적으로 보일러의 수리는 가치의 상승이라 유익비라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그 경우 수리비 또한 집주인에게 청구가능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내용증명을 작성 가능한 자격인들은 누구인가요?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작성한 문서를 우체국에 보내 우체국장이 당해 서류가 송부되었음을 증명하는 제도입니다.내용증명은 권리의무나 일정한 사실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에 해당하므로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만이 작성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으나최근 2020년 법무부 유권해석을 통해 법무사는 내용증명을 작성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바,이 점이 유의하셔야 할 부분이라 생각됩니다.https://www.lawtimes.co.kr/news/161405?serial=161405
부동산·임대차
Q. 최우선 변제 그리고 보증보험 질문입니다
최우선변제금이란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있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그 담보물권자보다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따라서, 당해 물건에 확정일자를 받으실 때 카멜레온님께서 가장 앞에 있다면최우선변제금과 무관하게 1순위자로 경매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카멜레온님 보다 앞에 선순위채권자가 있다면청므부터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보증보험 조건이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액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90% 이내여야만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부동산가액과 선순위 채권액이 어느정도가 되는지 계산을 해보셔야 합니다.
폭행·협박
Q. 데이트폭력 조사진행과정과 초범혹은초범아닐경우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질문자님께서 합의를 해주신다면 처벌받지 아니합니다.폭행사실이 명확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징역형 이상의 실형은 잘 선고되지 않는 편입니다.입건->검찰송치->약식 이렇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다만 제가 생각하기엔 일단 송치 전 이의제기로 상해죄로 변경을 요청해보시는게 좋아보긴 합니다.아마 상해진단서나 추가 증거 등을 요청하시는게 좋으신데요.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셔서고소보충이유서 작성을 의뢰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상해죄는 합의해도 처벌가능합니다. 형감경에 반영될 뿐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사업자등록하고 일반인이 입주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로 지산 기숙사는 입주해있는 임직원만 대상이므로 소유는 공장주만, 임차인은 공장 소속 근로자만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으신게 아니라면, 임차는 정상적인 루트로는 어려워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당해 건물을 임대주는 경우, 지자체의 단속규정에 따라 강제퇴거를 당할 위험성이 있기에 매물이 저렴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권한쟁의 제도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국가기관 간에 겹치거나 비슷한 업무를 하는 경우 누가 주된 업무를 할 수 있는지 다투는 것입니다.말씀하신 사안의 경우에는 국회가 추천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을 행정부가 임의로 판단하여3명 중 2명을 임명한 것으로, 헌법재판관의 임명이 국회의 소관인지 아니면 행정부의 소관인지판단해 달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온라인 커뮤니티의 익명 글도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온라인 익명 글도 고소를 하신 경우, 당해 사이트에 협조를 받아 찾을 수 있습니다. 성명불상으로 고소를 하게되나 최소한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기재하여야 합니다. 게시글 캡쳐, 사이트명, 게시판 링크 등을 고소장 제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다만 몇몇 사이트는 좀 힘든데 dc익명은 찾기 어렵습니다. 처벌수위는 통상적인 명예훼손에 준하여 처벌될 것으로 보이나, 글의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만 판단 가능합니다.자세한 것은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이나 경찰서에 내방하시어 진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집주인이 아니어도 확정일자 부여현황 동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나요?
확정일자 열람은 임대인/임차인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한번 해보는 것은 누구나 가능하니 한번 시도해보시지요http://www.iros.go.kr//pos1/jsp/help2/jsp/006002002001.jsp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확정일자를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는데,예전에 임대인 신분이였으므로 정보를 넣어서 조회가 가능하면 과거내역이 발급이 되는 것이고안되면 새 집주인만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과실치상에 대한 질문 입니다. 억울합니다.
사안의 케이스는 이미 경찰에서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제가 보기엔 초기 대응이 좀 잘못된거 같습니다. 처음 경찰 수사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셨더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안타깝습니다.지금 대응방법은 두개입니다.1.지금이라도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검찰단계부터 대응하는 방법제가 보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과연 있는지조차 의문입니다.즉 본인이 상해죄의 고의 또는 과실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강하게 주장해야합니다.2.변호인에게 들어갈 선임비로 상대방과 합의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방법과실치상은 반의사불벌죄라 합의하신다면 사건이 그대로 종결됩니다.두 방법중에 계속 다툴 것인지, 아니면 합의로 종결하실 것인지를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