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의 익명 글도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익명으로 작성된 온라인 커뮤니티의 게시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경우, 작성자를 찾아 고소할 수 있나요? 익명성을 이용한 게시글에 대한 처벌 수위와 법적 대응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익명성을 이용한 게시판의 경우에도 해당 사이트에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이를 토대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익명으로 게시글을 올렸다고 해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게시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이상 수사기관에서 해당 커뮤니티 운영업체로 정보제공을 받으면 가해자 신상이 충분히 특정될 수 있습니다.
보통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원 내외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 익명 글도 고소를 하신 경우, 당해 사이트에 협조를 받아
찾을 수 있습니다. 성명불상으로 고소를 하게되나 최소한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기재하여야 합니다. 게시글 캡쳐, 사이트명, 게시판 링크 등을 고소장 제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몇몇 사이트는 좀 힘든데 dc익명은 찾기 어렵습니다.
처벌수위는 통상적인 명예훼손에 준하여 처벌될 것으로 보이나, 글의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만 판단 가능합니다.
자세한 것은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이나 경찰서에 내방하시어 진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익명성을 이용해 작성된 게시글의 경우
그 내용상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고 다른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수사협조 등을 통해 특정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