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법경 전문가입니다.
성범죄
Q. 성범죄 피해자가 선임하는 국선 변호사도 비용이 발생하나요?
질문하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취지상 성범죄 피해자이시고, 형사사건에서의 국선변호사 선임이 되었다는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이용하면서 피해자에게 별도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국선은 국가에서 비용을 정산,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1심에서 패소한 경우 항소장은 어느 법원에 내야 하나요?
항소는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하면 됩니다.민사소송법 제397조①항소는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②항소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2.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판결을 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소액이지만 빌려준돈 받을수 있는 방법?
소액의 금전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절차라는 간단한 절차가 있습니다.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도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인데요.법원에 지급명령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거나 혹은 전자소송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름과 집주소를 알면 법절차에 의해 진행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답변은 질문자가 질문하신 사실관계를 토대로 작성되어,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
Q. 물건값을 주지않아요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물건값을 미지급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해 청구를 하고, 응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 법적 해결 방법이 존재합니다. 또한 물건값을 애초에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면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질문자가 질문하신 사실관계를 토대로 작성되어,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
Q. 특수상해 피해자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특수상해가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습니다.다만 모든 종류의 정신질환이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벼운 정도의 질환은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금은 정해진 액수가 없으며, 원하시는 액수를 정하시면 됩니다. 가해자가 합의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일정액의 치료비, 일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간의 생활비(50만원 내외)를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나 검찰청 피해자지원 담당부서에서 지원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 해당 제도를 이용해 보십시오
의료
Q. 포장음식 배달료 받는게 합법인가? 불법인가?
안녕하세요현재 배달 음식에 대해 배달료를 별도로 받는 것을 처벌하거나, 제재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일정 수준의 배달료를 받는 것을 현행법상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민법상 계약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으므로 배달료를 미리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주문자가 이에 동의하여 주문하였다면 배달료가 사회 통념상 극히 고액이라는 사정이 없는 이상 배달료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회생·파산
Q. 형사사건으로 피해금액을 받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배상명령이 각하되었다면 유죄판결이 나는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액을 입증하여 피해금액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피해자분의 범죄피해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에게 개별적으로 청구하거나, 합의를 통해 개별적으로 배상받아야 합니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몰수된 금액을 국가에서 피해액에 비례해서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피해를 전부 보전받는 사례는 거의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
Q. 제가 돈을 빌려줬는데 계좌번호랑 이름만 알아도 신고, 고소가 가능할까요?
계좌번호와 이름을 알면 수사단계에서 특정이 가능하니 신고나 고소가 가능합니다.이름과 계좌번호를 기재하시면 혐의가 인정될경우 수사기관에서 신원을 조회해서 혐의자를 특정하게 됩니다다만 대여금 사기의 경우 돈을 빌려 갈 때부터 갚을 능력과 의사가 없음이 증명되어야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해당 내용을 고소시에 잘 소명하시어 고소장을 제출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Q. 고소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서류가 어떻게되나요?
1. 4명이서 공동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여도 되고, 각자 접수하여도 됩니다. 2. 경찰청 혹은 네이버에 있는 고소장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외에 기타 증거되는 서류가 있다면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경찰청 고소장양식은 아래 주소에서 받으시면 됩니다.https://www.smpa.go.kr/user/nd24789.do#attachdown3.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도중 민사를 진행할 수도 있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으며, 형사만 진행하고 중간에 합의를 볼 수도 있고, 형사재판을 진행하며 배상명령이라는 것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형사와 민사를 같이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재산범죄
Q. 아버지의 빚이 자식들에게 넘어오지않게 할수있는 방법있나요
민법 제1019조에 의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일반적으로는 사망시점입니다.)에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빚의 범위 내에서만 재산을 상속하는 것으로, 채권자는 상속재산의 범위를 넘는 빚을 채무자의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예를 들어 빚이 1억원이고 재산이 5천만 원인 경우 한정 승인을 한다면, 채권자는 5천만 원의 범위에서만 상속인들에게 받아갈 수 있습니다.상속포기를 하면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받지 않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단 상속포기를 할 경우 후순위 상속인이 순차적으로 상속포기를 해야 하므로, 한 명이 대표로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후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상속포기를 하여도 괜찮습니다. 결론적으로 기간과 절차를 거쳐서 제때 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신다면, 빚을 물려받을 일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