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섭 전문가입니다.
경제동향
Q. 경제가 안 좋아질수록 전기세 같은 거는 더 올라가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일반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전기세, 유류세 등의 공공요금이 인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재정수입 감소경기 침체기에는 기업과 가계의 소득이 줄어들어 정부의 세수 입수도 감소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공공요금을 인상하게 됩니다.2. 물가상승 반영 경기침체로 환율이 오르고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발전연료비, 유가 등이 증가합니다. 이에 따른 공기업의 높은 원가를 반영하여 전기요금, 유류세를 인상합니다.3. 공기업 경영개선 경기 불황시 공기업의 수익성도 악화됩니다. 정부는 공기업 경영 개선을 위해 공공요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습니다.하지만 공공요금 인상은 국민 물가부담을 가중시켜 경기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으므로, 정부는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에너지 전환 정책, 기후변화 대응 등으로도 공공요금 인상 압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식·가상화폐
Q. 미국 국채를 매도하려 하는데, 표시가와 실제 판매가가 다른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미국 국채를 개인투자자가 직접 매매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국채 매매는 딜러 중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투자앱에 매도버튼이 없거나, 낮은 가격으로만 매도가 가능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유동성 부족 개인이 보유한 소량의 국채 물량은 유동성이 낮아 매매가 어렵습니다.2. 매매 채널 제한국내에서 개인이 국채를 직접 사고 팔 수 있는 창구가 제한적입니다. 3. 환율 변동 리스크국내 투자앱에서는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반영하여 낮은 가격을 제시합니다.결론적으로, 개인 투자자가 직접 미국 국채를 편리하게 매매하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높은 수익을 실현하려면 전문 증권사의 중개서비스를 활용하거나 국채 관련 펀드에 투자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국채 보유 상황에 맞춰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
Q. 우리나라의 정부조직인 금융위와 금감원의 업무분장이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주요 업무 분장은 다음과 같습니다.금융위원회:- 금융정책 수립 및 금융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금융기관의 설립, 인가, 영업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 금융회사 제재, 임원 해임요구권 등 금융감독 정책 결정금융감독원: -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감독 업무 수행- 금융사고 조사 및 제재대상 가능성 판단- 불공정거래행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등기본적으로 금융위는 정책을 수립하고, 금감원은 실제 검사·감독을 수행하는 집행기관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금감원이 직접 조사결과를 검찰에 통보하는 등 독자적인 역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의 권한이 약화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중요한 점은 두 기관 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과 상호 견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서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업무협조와 상호 균형이 중요할 것입니다.
대출
Q. 디딤돌 대출시 기타소득이 소득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디딤돌 대출의 소득기준에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기타소득도 포함됩니다.디딤돌 대출 시 적용되는 소득기준은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소득이 포함됩니다.다만, 연금소득, 이자소득 등 일부 비과세소득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또한 부동산임대소득 중 의무경비만 인정하여 실제 임대소득은 소득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증권사 이벤트로 발생한 기타소득이 있다면 이를 부부 합산 총소득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총소득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식·가상화폐
Q. 코스닥에서 거래중지 중인 주식 처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코스닥 시장에서 거래가 중지된 주식을 처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시장외 대량매매(블록딜) 시스템을 이용- 증권사에 의뢰해 거래가 중지된 해당 주식을 대량으로 일괄 매도할 수 있습니다.- 매도주문가와 매수주문가를 증권사가 모아서 상대 매매를 주선합니다.- 정상적인 호가를 제시하기 어려워 대량매매 시스템을 활용합니다.2. 장외주식 매매시스템 이용- 거래소 밖에서 주식을 사고팔 수 있는 장외 주식매매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거래중지 주식을 비롯해 상장폐지, 관리종목 주식 등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도 증권사 중개를 거쳐 이용 가능합니다.3. 직접 계좌간 이체- 본인 명의 타 계좌로 주식을 그대로 이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금화는 되지 않지만, 향후 거래재개 등의 기회를 노릴 수 있습니다.단, 거래중지 상태에서 매매가 어려워 현실적으로 손실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추가 손실 방지를 위해 조기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주식·가상화폐
Q. ISA 계좌 만기 시 처리방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ISA 계좌의 만기 시 보유 주식을 처분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1. 매도를 통한 현금화2. 일반 계좌로 계좌간 이체 매도하여 현금화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반드시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유 주식을 그대로 일반 투자 계좌 등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ISA 계좌에서 인출되므로 인출 시 발생한 평가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추후 일반 계좌에서 매도할 때까지 과세가 이연됩니다.요컨대 ISA 만기 시 보유 주식을 반드시 매도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계좌간 이체를 통해 보유를 연장할 수 있지만 이때 발생한 평가익은 과세대상이 됩니다.
주식·가상화폐
Q. 공매도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정말 정말 정말 쉽게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안녕하세요. 공매도에 대한 찬반 의견이 갈리는 것은 공매도가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순기능:1. 주가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역할2. 기업의 투명성과 건전성 제고3. 시장 효율성 증대역기능: 1. 주가 급락시 투자자 피해 초래2. 공매도 과열시 시장 불안 야기 3. 헤지펀드 등 일부 기관의 투기 가능성쉽게 말해서 공매도는 기업과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지만, 과도할 경우 오히려 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 수준의 공매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너무 상반된 의견들이 있지만, 이렇게 순기능과 역기능을 이해하면 공매도 이슈를 보다 균형있게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출
Q. 신생아 특례대출이 제가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신생아 특례대출은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요 조건들이 있어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정확한 안내가 가능합니다.우선 신생아 특례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8천만원 이하 및 부동산 가액이 6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연소득은 조건에 부합하지만, 주택가액 3.5억원에 대출 신청 시점의 주택가액 평가액이 더해져 6억원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또한 주택 매각 시점에 따라 대출 자격이 달라집니다.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을 처분하면 주택처분 계획서를 제출하고 자격 심사 후 대출이 가능합니다.6개월 경과 후에는 실제로 주택을 매각한 이후에야 대출이 가능해집니다.따라서 신생아 출생 전에 미리 한 채를 매각하시면 6개월 내 신청 자격이 주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한 채를 실제 매각한 이후에야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구체적인 주택가액 평가와 가족 상황 등을 감안하여 은행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제동향
Q. 언론기사 평론가들의 썰들을 보면 우리나라 과일 물가가 전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위치에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우리나라 과일 가격이 전세계적으로 가장 높다는 평가는 과장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일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긴 합니다. 그 배경과 원인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첫째, 국토 면적 대비 인구 밀집도가 높고 경작 가능한 토지 면적이 협소해 대부분의 과일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수입 과일에 관세와 유통비용 등이 더해져 가격이 높아집니다.둘째, 우리나라는 소비자들이 품질 좋은 과일을 선호하고, 신선도에 민감해 저렴한 과일보다는 고가의 프리미엄 과일 소비가 많습니다.셋째, 생산비와 인건비 등 국내 물가 수준이 높아 국내 과일 생산비용 자체가 비쌉니다.하지만 일부 저렴한 수입 과일의 경우에는 가격이 그리 비싼 편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과일 가격 수준이 전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국내 생산 확대, 유통 효율화 등 가격 안정화를 위한 노력은 필요해 보입니다.
대출
Q. 1금융 대출도 통합하면 신용점수 오르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대출 통합 및 재조정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신용점수 상승과 이자 절감 두 가지 목표를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1번 옵션은 이자를 절감할 수 있지만, 신용점수 상승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2번 옵션은 단기적으로 지출이 증가하지만, 대출 건수를 줄이고 전체 대출 규모를 줄이면 신용점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제 의견으로는 2번 옵션으로 진행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할 것 같습니다. 신용점수가 향상되면 추후 금리인하 요청 또는 대환대출로 금리를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마이너스 통장 이용 시 추가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유자금으로 활용하되, 지나친 소비는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신용점수 향상을 위해서는 채무 상환 능력과 재무 건전성 제고가 중요하므로,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고 계획적인 상환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