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섭 전문가입니다.
주식·가상화폐
Q. 우리나라가 유독 불법 공매도가 많은 이유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우리나라에서 불법 공매도가 많은 이유는 크게 제도적 측면과 시장 환경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제도적 측면에서는,1.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와 처벌이 미흡했습니다. 적발되더라도 경미한 과태료나 주의 조치에 그쳐 억제력이 약했죠. 2. 공매도 감시 시스템도 충분치 않았습니다. 불법 행위를 적발하고 입증하기 쉽지 않은 구조였어요.3. 무차입 공매도(네이키드 숏)와 같은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부족했습니다.시장 환경 측면에서는,1. 우리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높고 투기 성향이 강해 불법 공매도의 유인이 컸습니다. 2.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반면, 기관투자자의 견제가 약해 시장 교란행위가 발생하기 쉬웠어요.3. 주가 하락 국면에서 헤지펀드 등 일부 투자자들이 불법 공매도로 과도한 이익을 취하는 관행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해결책으로는 무엇보다 제도 정비와 법 집행 강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과 징역형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을 마련하고, 전산 시스템을 고도화해 불법 행위를 실시간으로 적발할 수 있어야겠죠. 아울러 무차입 공매도 금지, 공매도 투자자 실명제 등 제도 개선도 병행되어야 할 것 같네요.시장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기관투자자 역할 제고, 시장 모니터링 및 검사 강화 등을 통해 불법 행위를 사전에 억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투자자 교육을 통해 시장의 건전성과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겠죠.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신뢰도와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 공매도 근절은 시급한 과제입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대응,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의 자정 노력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해법이 마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금·적금
Q. 포괄임금제금지하게 될시 부작용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포괄임금제 금지는 노동자 보호라는 순기능이 있지만, 동시에 일부 부작용도 우려됩니다.우선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상승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초기에 고정비용을 최소화하고 유연한 근무 형태를 유지해야 하는데, 포괄임금제 금지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또한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 산정이 쉽지 않은 직종(예: 영업직, 연구직)에서는 임금 책정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실 근무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이 쉽지 않아 오히려 노동자에게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한편, 일부 노동자들은 포괄임금제를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성과에 따라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포괄임금제 금지는 불편할 수 있죠.따라서 포괄임금제 폐지를 추진하되,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세밀한 제도 설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컨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종에는 포괄임금제를 허용하되, 최저임금 보장 등 노동자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식의 대안이 검토될 수 있겠네요. 노사 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 윈-윈할 수 있는 합리적 제도를 만들어가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주식·가상화폐
Q. 낙수효과는 부자들 돈 벌게 하면 그 경제효과가 하위로 점점 퍼진 다는 이론이 맞을 까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는 부자들의 소득이 증가하면 그 혜택이 저소득층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간다는 이론입니다. 그러나 이 이론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문제점:1. 소득 불평등 심화: 낙수효과 이론을 기반으로 한 정책들은 오히려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자들의 소득은 증가하지만, 그 혜택이 저소득층까지 제대로 흘러내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2. 자본의 편중: 부자들의 소득이 증가해도 그 자본이 생산적인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등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실물경제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3. 소비 증가의 한계: 부자들의 한계소비성향은 저소득층에 비해 낮습니다. 따라서 부자들의 소득 증가가 총수요 증가로 이어지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낙수효과의 사례:1. 미국 레이거노믹스: 1980년대 레이건 정부의 감세, 규제완화 정책은 부자들의 소득을 증가시켰지만, 소득불평등 심화, 재정적자 확대 등의 문제를 낳았습니다.2. 중국 개혁개방 초기: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도시와 농촌, 연해지역과 내륙지역 간 소득격차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낙수효과보다는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즉, 성장의 과실이 사회 전반에 골고루 분배되고,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와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이를 위해서는 교육, 의료 등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누진적 조세제도, 사회보장제도 강화 등의 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낙수효과에 의존하기보다는 분배와 성장이 선순환하는 경제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
Q. 대출이없는데 신용도가 안올라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신용도는 단순히 대출 여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신용도가 오르지 않는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1. 신용카드 사용 내역- 신용카드를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 금액이 너무 적으면 신용평가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한도에 근접할 정도로 과도하면 신용도에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적절한 수준의 신용카드 사용과 매월 청구 금액을 정해진 기한 내에 충실히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2. 신용 거래 기록 부족- 대출, 할부, 신용카드 등 신용 거래 사용 이력이 충분히 쌓여야 신용도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신용 거래 기록이 부족하면 신용평가사가 신용도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3. 단기 연체- 최근 신용카드 대금, 공과금 등의 납부가 늦어진 적이 있다면 이는 신용도에 단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 잦은 신용 조회- 단기간에 여러 금융기관에 신용을 조회하면 신용도에 일시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조회하는 것은 신용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5. 개인 신상 정보 변경- 주소, 연락처 등 개인 신상 정보가 최신으로 업데이트되지 않으면 신용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신용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필요 이상으로 소비를 늘릴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신용카드를 적절히 사용하고, 대금 결제를 제때 하며, 신용 조회를 최소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소득원을 유지하고, 신용 거래 기록을 꾸준히 쌓는 것이 신용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제동향
Q. 중동 전쟁위기와 국내 총선관련 여당참패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은?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중동 전쟁 위기와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의 복합적 영향으로 한국 경제는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1. 에너지 가격 상승- 중동은 한국의 주요 원유 수입처이므로, 전쟁 위기로 인한 유가 상승은 국내 에너지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은 생산비용 증가, 소비 위축 등을 초래하여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2. 수출 경기 둔화-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증대로 인해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등의 수요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동 지역으로의 건설, 플랜트 수출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3.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금이 이탈하면서 주식, 채권, 환율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 자금조달 비용 상승, 가계 금융자산 가치 하락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4. 정책 대응력 약화- 여당의 총선 참패로 인해 정국 혼란이 가중되면 정책 결정과 집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경기 부양, 구조개혁 등 시의적절한 경제정책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5. 소비, 투자 심리 위축 -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과 가계의 경제 심리가 위축되면 소비와 투자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내수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경제성장률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영향은 전쟁 위기의 전개 양상, 국제유가 변동성, 국내 정치적 대응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은 리스크 관리 강화, 내수 경기 진작,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등을 통해 위기에 대비하고 경제 회복력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회에서는 정쟁을 자제하고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협력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