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섭 전문가입니다.
경제정책
Q. 독일도, 미국도 대마를 합법화 하려는데 왜 그런걸까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대마초 합법화에는 여러 배경과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 논점을 정리해 보면,1. 의료용 효과: 대마초는 글라우코마, 항암 치료 후 구토, 만성통증, 간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의료용 사용을 위해 합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죠.2. 범죄 감소 및 사법 자원 절약: 대마초 소지·유통을 처벌하는 데 막대한 사법 비용이 들고, 경범죄자가 양산되는 문제가 있어요. 합법화하면 불필요한 사법 절차를 줄이고 범죄율도 낮출 수 있다는 거죠. 3. 조세 수입 및 경제 효과: 대마초 산업을 양성화해 세금을 걷고, 관련 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어요. 콜로라도주 등 합법화 지역에서 확인된 효과입니다.4. 국민의 자유: 성인의 대마초 사용은 개인의 선택이므로 국가가 간섭할 문제가 아니라는 자유주의적 시각도 있죠.5. 물질 통제의 비효율성: 지금까지 대마초 사용을 엄격히 통제했음에도 근절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알코올처럼 절제 있게 사용하게 하는 게 더 현실적이란 의견이 있습니다.반대로 대마초 합법화에 반대하는 이들은 중독성과 건강 위험성, 청소년 유해성, 범죄 악용 가능성 등을 우려하고 있죠. 의료용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절충안도 있고요.요컨대 대마초 합법화는 장단점이 엇갈리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사회적 합의와 신중한 정책 설계가 필요한 이유죠. 다만 최근 추세를 보면 점차 더 많은 국가에서 의료용 혹은 레크리에이션용으로 대마초를 허용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그간의 정책이 시대 변화와 국민 정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음을 시사하는 것 같네요.우리나라도 이 같은 흐름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외국의 사례와 연구 결과를 참고해 우리 실정에 맞는 정책 방향을 모색해 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아요.
경제정책
Q. 삼성은 중국에서 완전히 철수 했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삼성전자는 중국에서 완전히 철수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스마트폰 등 일부 사업에서 생산기지를 중국에서 다른 국가로 이전하는 등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있죠.2019년 삼성전자는 중국 광둥성 후이저우 공장을 폐쇄했고, 2020년에는 톈진 공장도 문을 닫았습니다. 이는 중국 내 인건비 상승과 현지 브랜드와의 경쟁 심화 때문이었어요. 대신 삼성은 스마트폰 생산라인을 베트남과 인도로 점차 옮기고 있죠.그러나 삼성은 여전히 중국에 메모리 반도체 생산 시설을 두고 있습니다. 중국 시안에 2라인 낸드플래시 공장이 있고, 서안에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이 가동 중이에요. 또한 소비자가전 부문에서도 쑤저우, 톈진 등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죠.또한 중국은 여전히 삼성전자에게 중요한 시장입니다. 갤럭시 스마트폰, TV, 가전제품 등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기 때문이죠. 2021년 기준 삼성전자의 매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6%에 이릅니다.따라서 삼성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는 있지만 여전히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다만 미-중 무역분쟁,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인해 중국 일변도의 전략에서 벗어나 베트남, 인도 등으로 생산기지를 다변화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고 지정학적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앞으로도 삼성은 중국 시장을 놓치지 않되,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점진적으로 낮춰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 정세 변화에 유연히 대처하면서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도록 전략적 접근이 필요해 보이네요.
주식·가상화폐
Q. 암호화페거래소 코빗은 어느시점에 거래일이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코빗(Korbit) 거래소의 거래일은 UTC(협정 세계시) 기준 0시에 전환됩니다. 대한민국의 표준시(KST)로는 오전 9시에 해당하죠.즉, 코빗에서도 업비트와 마찬가지로 국내 시각으로 오전 9시가 되면 거래일이 바뀝니다. 이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UTC를 기준으로 일자를 전환하기 때문입니다.거래소마다 차이는 있지만, 국내 주요 거래소들의 거래일 전환 시각은 대부분 오전 9시입니다. 참고로 UTC+09:00이 한국 표준시(KST)이므로, 거래소에 표시되는 UTC 0시는 한국 시간으로 오전 9시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한편, 이런 거래일 기준 시각은 일일 거래량 집계, 차트 데이터 기록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가령 8시 50분에 체결된 거래는 전일 거래량에, 9시 10분에 체결된 거래는 당일 거래량에 포함되는 식이죠. 따라서 암호화폐 투자자라면 거래소의 거래일 전환 기준 시각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겠네요. 자정에 거래일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투자 판단에 혼선이 생기지 않을 거예요.
경제동향
Q.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으로는 1678년에 설립된 '도로회사'를 꼽을 수 있습니다. 도로회사는 경상북도 상주시에 위치한 건설업체로, 무려 35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어요.도로회사는 조선 숙종 때인 1678년, 상주 지역의 부호들이 모여 만든 조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상평통보 주조를 위탁받아 왕실에 세금을 바치는 역할을 했죠. 이후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도 꾸준히 토목, 건축 사업을 영위해 왔습니다.도로회사 외에도 한국에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기업들이 여럿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1. 두산그룹(1896년 설립)2. 동화약품(1897년 설립)3. 조선일보(1920년 설립)4. 동아일보(1920년 설립)5. 백산식품(1921년 설립)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일제강점기부터 사업을 시작해 근현대사의 질곡을 견뎌내며 한국 경제 발전에 기여해 왔죠.하지만 님 말씀대로 한국은 일본에 비해 장수 기업의 숫자가 많지 않은 편입니다. 이는 일본과 달리 한국이 잦은 전란과 식민 지배를 겪으며 기업 생태계가 단절된 역사적 배경 때문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한국전쟁 이후에는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기업의 신진대사가 활발히 일어났기에 오랜 전통을 이어가기가 쉽지 않았겠죠.그럼에도 350년 넘게 명맥을 이어온 도로회사의 사례는 놀랍습니다. 앞으로 이런 장수 기업들이 더욱 많아져 한국 기업의 저력과 지속가능성을 보여주길 기대해 봅니다.
예금·적금
Q. 이란 이스라엘 사태 진정되면 환율이 안정될까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이란-이스라엘 갈등이 고조되면서 국제 정세 불안으로 인해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나타나고, 이는 달러 강세와 원화 약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인 달러로 몰리게 되어 달러 가치가 오르게 되죠.하지만 이란-이스라엘 갈등이 진정된다고 해서 환율이 급격히 하락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의 고환율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1. 미국의 긴축정책: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차이가 커지면서 달러 강세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2. 경상수지 악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 반도체 경기 둔화 등으로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하면서 달러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요.3. 세계 경기 둔화 우려: 미-중 갈등, 공급망 불안정 등으로 세계 경제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강해지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란-이스라엘 갈등이 진정된다고 하더라도, 여타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환율의 가파른 하락을 기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가 달러 강세 압력을 다소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겠네요.정부로서는 경상수지 관리, 물가안정, 시장 안정화 정책 등을 통해 환율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기업들의 환 리스크 관리 역량 제고와 내수 기반 강화도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대외 건전성을 높여나가야 환율의 구조적 안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