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섭 전문가입니다.
예금·적금
Q. 퇴직연금 db형 지급 가능금액은?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네, 퇴직연금 DB형(확정급여형)에서 귀하가 제시한 시나리오대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1) 퇴직자 3명에게 각각 1억원씩 총 3억원을 퇴직연금 기존 불입액 5억원에서 전액 지급 가능합니다. 지급 후 잔액은 2억원이 맞습니다.2) 만약 퇴직자 3명에게 각각 5천만원씩 총 1억5천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억5천만원은 회사가 추가 불입하여 지급해야 합니다.DB형은 확정된 급여(퇴직금)를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적립금을 사전에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기존 적립금이 부족하면 회사가 부족분을 추가 적립하여 퇴직급여를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요약하면, 퇴직연금 잔액으로 전액 지급 가능하면 그대로 지급하고, 부족할 경우 회사가 부족분을 추가 적립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DB형의 특성상 약정된 퇴직급여를 반드시 전액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제용어
Q.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차이점 및 관련질문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점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1.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 소득공제는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되어 과세표준액이 줄어듭니다.- 세액공제는 산출된 결정세액에서 차감되어 실제 내야할 세금이 줄어듭니다.쉽게 말해 소득공제는 과세소득을 낮추고,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것입니다.2. 시기- 소득공제는 연간 소득을 종합하여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적용받습니다.- 세액공제 중 일부(의료비, 주택자금 등)도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되지만, 대부분의 세액공제는 매월 원천징수 단계에서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면 프리랜서라면 - 소득공제 항목(퇴직연금 등)은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적용받고,- 세액공제 항목(기부금, 보험료 등)은 매월 원천징수 단계에서 미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요약하면 소득공제는 과세소득을 낮춰 세금 기저를 줄이고,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되어 실제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대출
Q. 중기청 전세대출 미상환시 어떻게 되는지?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중기청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대출기간 종료 시 상환하지 않으면 연체가 발생하게 되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1. 연체이자 발생-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이자가 추가로 부과됩니다.2. 신용등급 하락- 90일 이상 연체 시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추후 대출이 어려워집니다.3. 채권추심 및 신용정보 제공- 장기 연체 시 대출 금융기관에서 채권추심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연체정보가 신용정보회사에 제공되어 금융거래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임대차계약 해지 및 명도소송- 임대인 측에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5. 압류 및 공매- 장기 연체 시 부동산에 대한 압류 및 공매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대출 연장을 원한다면 만기 전에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재직증명서 등 소득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연장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단,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중도상환할 여력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체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만기일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대출
Q. 가정이지만 시중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25만원을 풀었을때 소비가 증가하면서 경제가 활성화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전국민을 대상으로 25만원씩 지급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소비 진작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물가상승 등의 부작용이 우려됩니다.지급된 25만원은 대부분 소비로 이어질 것입니다. 가계 소비 증가는 기업의 판매 증가로 연결되어 생산 및 고용 증대를 가져오고 경기 부양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총수요 급증에 따른 수요 초과로 인해 물가상승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식료품, 에너지 등 생활필수품의 가격 상승은 서민가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또한 25만원 지급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나 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이는 다시 민간 소비여력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단기 경기부양 효과가 있겠지만, 물가상승, 재정건전성 악화 등의 부작용을 감안할 때 전국민 현금지원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별적 지원과 함께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 제도 개선 등의 정책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출
Q. 1금융권 대출심사 소용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1금융권 대출 심사 기간은 통상 5영업일에서 2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만 케이스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평균 5~7영업일 정도 걸립니다.- 신용대출이나 직장인대출 등은 1주일 내외에 결과가 나옵니다.- 개인사업자 대출이나 복잡한 케이스는 2주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사례에서 편의점 사장님이 개인사업자이고, 퇴직금 등의 상황이 복잡해 보입니다. 이런 경우 은행 심사 부서에서 서류 보완이나 추가 증빙을 요구할 수 있어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심사가 1주일 정도 지났다면 아직 지체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2주 이상 지체된다면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필요 시 서류 보완 등을 통해 신속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