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 시점에서 국민 기본소득이 시행된다면 생길수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국민 기본소득이 현 시점에서 시행된다면 다음과 같은 부작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1. 재정부담 증가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의 소득을 지급하려면 막대한 재정지출이 필요합니다. 이는 국가채무 증가, 조세부담 가중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2. 인플레이션 위험기본소득으로 인해 많은 유동성이 시장에 공급되면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생산성 향상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노동 공급 감소 일정 수준의 소득이 보장되면 근로 의욕이 저하되어 노동시장 이탈, 노동생산성 하락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4. 사회적 자본 왜곡쉽게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에 따라 근면, 자조 등의 가치관이 약화되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5. 자원배분 비효율성시장 원리에 기초하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소득을 분배하면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따라서 국민 기본소득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 시행 시기 및 수준, 부작용 완화 방안 등 많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비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Q. 로봇과 AI로 인한 자동화와 구조조정이 소비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로봇과 AI로 인한 자동화와 구조조정이 소비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일자리 감소와 소득 하락자동화로 많은 일자리가 감소하면 실업자가 증가하고, 고용된 사람들도 AI나 로봇에 의해 대체되면서 임금이 정체되거나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계 소득이 줄어들어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2. 소득 불평등 심화로봇과 AI 기술은 고숙련 노동자에게 유리하므로, 기술 격차로 인한 소득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낮은 계층의 소비능력 약화는 전체 소비 부진으로 이어집니다.3. 구조조정의 사회적 비용대규모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 많은 이들이 실직하고 사회보장비용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커집니다. 이는 정부재정에 부담을 주어 가계소득 증대 정책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4. 불안감 확대에 따른 예비적 저축 증가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 가계는 예비적 저축을 늘리고 소비를 줄이게 됩니다.따라서 로봇과 AI 자동화가 적절히 관리되지 않는다면 고용, 소득, 분배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소비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