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섭 전문가입니다.
예금·적금
Q. 세계은행(IBRD)의 설립목적과 하는 역할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국제부흥개발은행(IBRD,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은 세계은행 그룹의 핵심 기구 중 하나입니다. 다음과 같은 주요 기능과 역할을 수행합니다.1. 개발도상국에 대한 장기저리융자- 국가 인프라, 교육, 보건, 공공행정 등 분야에 자금을 지원하여 경제발전을 돕습니다.2. 민간투자 촉진 - 민간기업의 개발도상국 투자를 위한 보증과 위험 경감수단을 제공합니다.3. 정책자문 제공- 차관국가에 경제정책, 제도개선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4. 글로벌 의제에 대한 대응- 기후변화, 식량안보, 범지구적 감염병 등 글로벌 과제에 대응합니다.국제부흥개발은행은 1944년 브레턴우즈 체제 출범 시 설립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으로 파괴된 지역의 재건과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189개 회원국이 가입되어 있는 다자간 개발기구입니다.
대출
Q. 부동산 대출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과거에는 주택담보대출의 상환방식으로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보다 원금만기일시상환방식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이 방식은 대출 기간 중에는 이자비용만 납부하고 대출 최종 만기일에 원금을 한꺼번에 상환하는 것이었죠.그러나 이 방식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1. 대출기간 중 원금이 지속적으로 남아있어 이자부담이 컸습니다.2. 최종 만기일에 원금을 한꺼번에 상환해야 해서 가계에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3. 주택가격 하락 시 대출 잔액보다 주택가격이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2000년대 후반부터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의무화를 단행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대출 기간 내내 원리금을 나누어 갚도록 해 가계부담을 분산시켰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원금도 함께 갚아나가므로 이자부담보다 가계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대출 기간 말에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 부담은 사라졌습니다. 또한 대출잔액 증가를 억제해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위험도 낮추었습니다.결과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의 건전성과 가계부채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 기조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동향
Q. 국가의 부채가 많아 지면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국가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시장 경제에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1. 금리 인상 압력정부의 차입 수요 증가로 국채 발행이 많아지면 금리 인상 압력이 높아집니다. 이는 기업과 가계의 대출이자 부담을 가중시킵니다.2. 투자 위축 높은 국가부채는 향후 세금 인상 등의 재정 건전성 우려를 낳아 기업과 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3. 성장 동력 약화정부 부채 상환을 위해 재정지출을 줄이면 정부투자와 재정서비스가 위축되어 경제성장을 제약할 수 있습니다.4. 신용등급 하락과도한 부채는 국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져 외국인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5. 환율·금융시장 불안국가 재정건전성에 대한 의구심으로 외국인 자본이 이탈하면 환율과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6. 미래 세대 부담결국 누적 부채는 세금 및 복지 후퇴 등으로 미래 세대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합니다.따라서 정부는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채무관리와 세입확충, 지출구조조정 등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출
Q.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예비부부의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1. 혼인신고 접수증 제출-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 없이도 혼인신고 접수증만으로 예비신혼부부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서 원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접수증만으로 충분합니다.2. 주민등록등본만 가족 동거 입증 서류로 충분- 65세 이상 직계존속과 3년 이상 동거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1부면 충분합니다. - 부모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까지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입니다.은행마다 구비서류 요구사항이 다소 다를 수 있으므로, 혼인신고 접수증과 주민등록등본 각 1부만 지참하시고, 추가로 더 요구하는 서류가 있다면 그 때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서울시 정책자금 대출 관련 규정상으로는 위와 같은 서류면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류 미비 등의 문제가 있다면 금융감독원 민원창구를 통해 추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경제동향
Q. 1998년에는 IMF 2008년에는 리먼브러더스 사태 2020년에는 코로나 … 경제 위기가 싸이클 같은 게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네, 역사적으로 보면 10년 내외의 주기로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경제 순환 주기와 관련이 있습니다.경제는 호황-과열-위기-침체-회복의 순환 과정을 반복해 왔습니다. 호황기에는 과도한 투자와 신용 팽창이 있고, 이후 거품이 꺼지면서 금융위기나 경기침체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등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10년 내외 주기로 경제 충격이 반복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하지만 최근에는 경기 순환 주기가 예전만큼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높은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지정학적 리스크 등 여러 복합 요인으로 경기 변동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그럼에도 경제 주체들이 번영과 과욕으로 순환하는 속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위험 요인을 계속 주시하고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