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섭 전문가입니다.
대출
Q. 우리나라 기업의 법정자본금 한도가 소진됐다고 하는데, 더이상 정책금융지원은 못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KDB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가 거의 소진된 상황이라면, 일시적으로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기적인 현상일 뿐, 장기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대응을 통해 지속적인 기업금융이 가능할 것입니다.1. 정부 증자를 통한 자본금 확충정부 재정을 통해 KDB산업은행에 추가 자본금을 실탱함으로써 법정자본금 한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2. 회수자금 재투자기존 정책금융 지원금 중 상환되는 회수자금을 다시 재투자 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습니다.3. 정책수단 다각화 정부 정책금융 지원 이외에 채권발행, 기업어음발행, 프로젝트파이낸싱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4. 기타 정책금융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한국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타 정책금융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금융지원 한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자본금 한도에 임박했다고 해서 KDB산업은행의 기업금융 지원이 영구적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 차원에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금·적금
Q. 은행 적금 세금은 은행마다 다른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아니요, 적금 이자에 대한 세금은 은행마다 다르지 않습니다.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관련 세법에 따라 전국 은행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현재 적금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자소득 2천만원 이하 : 15.4% (지방소득세 포함)- 이자소득 2천만원 초과 : 상황에 따라 15.4% ~ 40.8%은행에서는 이자 지급 시 위 세율로 원천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연간 이자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 등을 통해 정확한 세액이 재계산되므로 실제 세부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또한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1) 만기 대신 중도해지하는 경우 비과세2) 세금우대저축기간(5년, 7년 등) 경과 후 만기 시 비과세즉, 전국 은행의 적금 이자 원천징수 세율은 동일하며, 중도해지나 세금우대기간 만기인 경우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주식·가상화폐
Q. 가상화폐를 거래중인데 비밀번호를 잊어버리면 찾을수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대부분의 가상화폐 지갑에서는 개인키나 니모닉 문구(seed phrase)를 통해서만 자금을 인출할 수 있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잊어버리면 자금을 돌려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가상화폐 지갑의 핵심 철학은 본인만이 자금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밀번호 분실에 대비해 중앙화된 복구 수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1. 이전에 백업해둔 니모닉 문구(seed phrase)나 개인키를 찾아본다.2. 비밀번호 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해 본다.3. 지갑 제공사에 도움을 요청한다(대부분 개인키 등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큰 도움은 되지 않음).4. 비밀번호 복구 전문 서비스업체에 의뢰한다(고액의 수수료 지불해야 함).하지만 이 방법들로도 비밀번호를 찾지 못한다면 안타깝게도 해당 지갑의 가상화폐에 영영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가상화폐 지갑의 개인키와 니모닉 문구는 반드시 안전한 곳에 백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가상화폐
Q. 주식시장 기업밸류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정부가 국내 주식시장의 저평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 중인 '기업밸류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1. 기업지배구조 개선 지원 -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이사회 운영, 소액주주권리 보호 등 지배구조 개선을 촉구하고 자문하는 제도입니다. - 이를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주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2. 기업실사 및 가치평가 지원 - 전문 컨설팅사를 통해 기업의 핵심사업, 재무구조, 장기전략 등을 실사하고 적정 가치를 평가합니다. - 재무구조 개선, 비주력사업 정리 등 기업가치 제고 방안을 자문하는 프로그램입니다.3. 기업 IR(투자설명회) 활성화 지원 - 국내외 기관투자가와의 IR을 주선하고 기업들의 적극적인 IR활동을 지원합니다. - 이를 통해 기업가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주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일부 대기업을 시작으로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식·가상화폐
Q. 금투세 제도를 시행하려는 의도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추진하는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과세형평성 제고현재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다른 종합소득과 달리 분리과세 되고 있어 과세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투세 도입으로 이를 개선하려 합니다.2. 부자증세 차원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이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있다고 보고, 금투세를 통해 부자증세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3. 세수 확보금융투자소득 과세로 인한 추가 세수를 확보하여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복지재원을 마련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4. 투기억제 효과 기대주식 등 금융투자에 대한 과세 부담이 높아지면 단기 투기성 거래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 또한 작용합니다.하지만 금투세가 시행되면 자본시장에 대한 충격, 증시 거래대금 감소, 금융회사 성장 제약 등의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시장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과세 수준과 방식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