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국 경제는 저가 경쟁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중국이 여전히 저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1. 방대한 내수시장 규모14억 명이 넘는 인구로 인한 거대한 내수시장이 대량생산의 경제를 가능케 합니다. 이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비용을 낮출 수 있습니다.2. 노동력 공급 과잉중국의 농촌 인구가 지속적으로 도시로 유입되면서 상대적으로 값싼 노동력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건비 상승 압력이 완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3. 정부의 산업정책 지원중국 정부는 차세대 전략산업, 첨단기술 등을 중점 육성하며 보조금, 세제혜택, 금융지원 등의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4. 기업 중심의 공급망 구축노동집약적 공정은 인근 개도국으로 아웃소싱하고, 중국 내에서는 부가가치가 높은 공정에 특화하는 전략을 구사합니다. 5. 환율 정책위안화 환율 관리를 통해 수출품목의 가격경쟁력을 일정 부분 확보하고자 합니다.이처럼 중국은 거대 내수시장, 노동력 공급과잉, 정부정책 지원, 공급망 재편, 환율정책 등을 통해 상대적인 저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임금상승,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 그 영향력은 점차 약화되는 모습입니다.
Q. 산유국 간 대치 상황이 국가유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산유국 간 대립으로 인한 국제 유가 변동은 다음과 같은 원인과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원인]1. 주요 산유국의 지정학적 갈등과 분쟁 발생2. 석유 수출량 조절을 통한 국가 이익 추구3. 산유국 간 과점 형태의 석유 시장 지배력 행사[영향]1. 생산 및 운송 차질로 인한 석유 공급 감소 → 유가 상승2. 높은 유가로 인한 기업 생산비용 증가 → 제품 가격 인상3. 소비자 구매력 하락 및 소비심리 위축4. 운송/제조업 비용 상승으로 경제 전반 물가 상승 압력 가중5. 유가 상승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와 경상수지 적자 확대이처럼 산유국 대립으로 인한 유가 변동은 생산, 물가, 소비 등 실물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 경제적 불확실성을 높입니다. 특히 에너지 다소비 산업과 수입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충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반면, 에너지 수출국의 경우 유가 상승으로 인한 외화 획득 증가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장기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절약 노력이 가속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너지 전환기에는 비용 부담과 산업구조 재편 등의 부작용도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결과적으로 국제 유가 변동은 세계 경제에 큰 파장을 미치므로 산유국 간 협력과 에너지 정책의 안정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Q. 자유재가 경제재로 바뀔 수도 있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귀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유재와 경제재의 구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통적으로 자유재는 무한히 존재하여 무상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되었습니다. 햇빛, 공기, 바닷물 등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하지만 오늘날에는 환경오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일부 자유재가 점차 희소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 재화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고, 시장 가치가 생기게 됩니다.예를 들어 중국 등 일부 나라에서는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신선한 공기 자체가 상품화되어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기는 더이상 자유재가 아닌 경제재가 되는 것입니다.결국 자유재와 경제재의 구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이며, 희소성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한 재화가 특정 지역이나 환경에서는 자유재이지만 다른 곳에서는 경제재일 수 있습니다.따라서 자유재와 경제재를 구분할 때는 단순히 재화 자체가 아닌 그 재화의 희소성, 수요와 공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기존 자유재의 성격이 변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