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섭 전문가입니다.
대출
Q. 생애최초 주택담보 대출 자격이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귀하의 상황에서는 시골주택 지분 보유 여부가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 본인과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2. 본인과 배우자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기존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것귀하가 10여년 전부터 시골주택 지분을 보유했다면 주택소유 이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대출기관과 주택금융공사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따라서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대출기관과 주택금융공사에 자격요건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 같습니다. 지분비율, 주택가액, 거주기간 등에 따라 예외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만약 생애최초 대출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다른 일반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비교·검토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경제동향
Q. 지구 온난화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직종과 산업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지구 온난화로 인해 다양한 직종과 산업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영향을 받는 직종과 산업- 농업/어업: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홍수, 병충해 등으로 생산성 저하- 관광업: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휴양지 침수, 이상기후로 관광 수요 감소- 보험업: 기후재해로 인한 보험금 지급 증가 - 에너지업: 한랭지 난방비 감소, 냉방비 증가로 에너지 수요 변화- 건설업: 이상기후로 인한 공사지연, 건물 안전기준 강화 필요2. 경제적 피해- 농작물 수확량 감소로 식량가격 상승 및 식량안보 위협- 관광수입 감소로 인한 경제적 타격- 기후재해로 인한 인프라 복구비용 증가- 에너지 수급 불균형 및 가격 불안정성 초래3. 대비 방법- 내재해형 농작물 개발 및 재배기술 발전-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절약 캠페인-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를 위한 보험/금융상품 개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도시/사회기반시설 구축- 탄소국경세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지구온난화는 산업전반에 걸쳐 생산, 소비, 고용 등 다방면에 영향을 미치므로 정부, 기업, 국제사회가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취약산업에 대한 지원과 온실가스 감축, 적응기술 개발 등 장기적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입니다.
예금·적금
Q. 많은 경제학자들이 소비자물가지수가 인플레이션을 과대평가한다고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사회보장급여 지급액은 매년 CPI 상승률에 맞춰 인상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소비자물가지수(CPI)가 실제 인플레이션을 과대평가한다는 견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사회보장급여가 CPI에 연동되어 매년 인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CPI는 전체 가구의 평균적인 소비패턴을 반영하므로, 노년층의 실제 소비패턴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노년층은 의료비, 주거비 등 비중이 높은 반면, 교육비 등은 낮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CPI 인상률만큼 사회보장 급여가 인상되면, 노년층의 실제 생활수준은 매년 상승할까요? 이에 대해서는 두가지 상반된 시각이 있습니다.1) 생활수준 상승 - CPI가 비록 실제보다 높게 측정된다고 해도 사회보장 급여가 그에 맞춰 인상되므로 구매력은 보전됩니다.- 의료비, 주거비 등 노년층 주요 지출비용이 평균보다 더 높게 인상되었다면 생활수준이 상승했을 수 있습니다.2) 생활수준 하락- CPI가 노년층 실제 인플레이션보다 높다면 사회보장 급여 실질가치는 하락합니다. - 의료비, 주거비가 CPI보다 더 높은 비율로 인상되었다면 생활수준은 하락했을 것입니다.결론적으로 CPI 인상률에 따라 사회보장 급여가 인상되면 노년층의 생활수준 변화 여부는 CPI의 정확성, 노년층 주요 지출비용의 인상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가구의 실제 소비패턴을 고려한 보다 정확한 물가지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
Q. 금리인하권 신청 부결되었는데 왜 그런걸까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금리인하 신청이 부결된 이유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금리인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1. 금리인하 조건 미충족- 대출 실행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신용등급, 소득수준, 담보가치 등이 금리인하 조건에 미달할 때2. 금리인하 한도 소진- 대부분 대출기간 중 1-2회 정도만 금리인하가 허용되는데 이미 한도를 소진한 경우3. 금리인하권 유효기간 만료 - 금리인하권은 일정 유효기간이 있어 기간이 지나면 신청 자격이 상실됨4. 대출 연체 등 부실정보 발생- 대출금 연체 등 부실정보가 있으면 금리인하가 제한됨은행 측에서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추후 다시 신청하라고 한 것 같습니다. 정확한 사유를 문의하고, 조건을 갖춘 후 적절한 시기에 다시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금리인하 제도 상세 내용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경제동향
Q. 지금은 옛날 대공황 직전과 같다는 말들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1929년 대공황이 발생하게 된 주요 원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1. 과도한 투기와 주식 거품1920년대 주식시장이 과열되면서 투기가 만연했고, 이는 거품형성으로 이어졌습니다. 1929년 10월 주가가 급락하면서 거품이 꺼졌습니다.2. 은행부실과 신용경색주가 폭락으로 은행들의 부실이 커지면서 대출을 줄였고, 이는 전반적인 신용경색으로 이어졌습니다.3. 생산력 과잉과 농촌빈곤 대량생산 체제에서 수요부족으로 인한 과잉생산 상태였고, 농촌의 빈곤도 심각했습니다.4. 보호무역주의 확산관세인상, 수입규제 등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서 국제무역이 위축되었습니다.5. 통화정책 실패연준이 통화공급 축소 등 잘못된 통화정책을 펴 경기침체를 가속화했습니다.이렇게 과도한 투기, 생산력 과잉, 보호무역주의, 정책 실패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대공황이 발생했습니다. 당시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없어 장기간 지속되었죠.현재 상황이 과거 대공황과 유사하다는 분석도 있지만, 정부의 역할, 규제 환경, 금융시스템 등이 달라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경고신호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