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서룡 전문가입니다.
Q. 8개월 근무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퇴직금과 관련된 근로기준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여, 8개월 근무 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사업주에게는 없습니다.
Q. 회사가 휴게 시간도 없이 노동을 시켜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부여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권리이며 휴게시간 미부여시 2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휴게시간을 미부여했다는 증거(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이 적혀져 있다면 그 시간에 계속 업무를 제공하였다는 것에 대한 녹음/녹취/사진 촬영 등)를 확보하여서 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야 합니다.
Q. 근로감독관의 기업 근로감독 주기는 몇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정기감독의 경우 3년을 주기로 1년에 한 번 무작위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수시감독은 아래의 경우에 이뤄질 수 있습니다.가. 동향, 제보,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나. 근로감독 청원 등이 접수되어 사업장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 다. 제3장에 따른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업장의 다수의 근로자에 대한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라.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장 또는 업종에 대하여 지방관서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거나, 본부에서 수시감독 계획을 시달한 경우또한, 특별감독의 경우에도 아래와 같은 경우 나가게 될 수 있습니다.가. 노동관계법령ㆍ단체협약ㆍ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을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로 인하여 노사분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 나. 상습ㆍ고의적 체불, 불법파견,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 폭언ㆍ폭행 및 직장 내 성희롱ㆍ괴롭힘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어 언론에 보도되는 등 감독 필요성이 상당한 사업장 다.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본부에서 특별감독계획을 시달한 경우
Q. 근로감독관의 권한은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의하면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사업장 근로감독, 취업규칙 심사, 사건 수사, 구속영장 신청, 피의자 출국금지 신청, 지명수배 의뢰, 사건의 송치,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Q. 회사에서 화장실 가는 거까지 터치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이 몇 시간이신가요? 4시간 근무 시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설령, 법상 보장해야하는 휴게시간이 없다고 하더라도 화장실을 가는 것은 기본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화장실 가는 것을 악의적, 계속적으로 제재하고 눈치를 주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