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서룡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하루 3시간 주 5일 근무 시 사대보험 가입여부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주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이므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경우에도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취업규칙에만 나와 있는 상여금,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네 취업규칙은 사업장 내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중요 근거입니다. 취업규칙에 별다른 제한없이 상여금 지급 조항이 있을시 미지급분에 대해 임금체불 진정으로 청구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인만큼 3년치분의 상여금만 청구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조조정
Q. 정리해고 관련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정리해고에 대한 법적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나와있으며, 회사 경영이 어려워도 해당 조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확립된 판례에 따르면 희망퇴직 실시 횟수만으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곧바로 정당화될 수 있는 요소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위해 입증할 요건 중 해고회피노력을 입증할 사유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휴일·휴가
Q. 이번에 발표한 육아휴직 기간 연장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최근 나온 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 연장은 내년 하반기에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기획재정부는 “법 개정 전에 이미 육아휴직을 쓰고 있는 경우도 불이익이 없도록 최대한 배려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다만, 법 개정 전까지는 확실한 것이 없으므로 정확한 내용과 시행일자에 대해서는 기다려봐야 알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이 최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상 보장되는 육아휴직 최대 기간은 1년입니다. 사기업도 물론 보장됩니다.육아휴직은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 의무가 없고 다만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며 지급액은 통상임금액 80%로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입니다.국민연금은 납입 유예가 가능합니다. 즉 내시지 않으셔도 무방하나 향후 연금수령액 및 기간이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