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서룡 전문가입니다.
구조조정
Q. 이런 제 상황이 해고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기존 합의된 퇴사일보다 앞선 날짜로 사용자의 일방적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해고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해보입니다
임금·급여
Q. 비과세를 제외한 금액이 보수총액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보수는 소득 중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것은 의미하며, 퇴직금의 경우 퇴직급여보장법상 계속근로기간 1년에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퇴직금은 보수 기준이 아닌 임금 기준입니다.
임금·급여
Q. 주 40시간이상 근로를 시켜도 상관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해 당사자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합의없이 수당만 지급하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10월2일에 생산이 있어 출근을 해야할경우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10월2일 근무하는대신 평일에 대체휴가를 줄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와 사전 서면합의시 근기법상 휴일대체가 가능합니다. 조건 충족시 위법은 아닙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작성 기간은 언제까지민가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법상 근로계약서 작성 기간에 대한 규율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