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서룡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임산부는 언제 분만휴가 들어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정확하게 분만휴가라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존재하지않고 말씀하신 것은 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전후휴가인 것 같습니다.출산전후휴가의 경우 출산예정일 44일전부터 사용가능하며 총 90일 사용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Q. 근로자에 대한 휴가와 휴가비는 회사와 노조의 협의 사항인가요? 아니면 노동법에 따른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휴가(법정휴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연차휴가, 출산휴가 등이 있습니다. 이는 근기법상 보장되는 제도입니다. 이외의 휴가는 약정휴가로 취업규칙등 사내규정 및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등 합의에 의해 주어집니다(ex. 회사창립일 휴가).휴가비의 경우에도 법상 정해진 것이 없는 바, 보수규정이나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 또는 단체협약 등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의해 규정된 근거에 의해 발생하는 것입니다. 휴가는 주어도 근거가 없으면 휴가비는 사용자의 재량에 해당하여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고·징계
Q. 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시 처리 과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진정을 넣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중대한 범죄(사업장 내 폭행, 강제근로)의 경우 근로감독관이 곧바로 수사에 들어가게 되나, 대부분 근로감독관이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 전화나 출석조사 후 사업장에 일정 기한을 주고 시정지시를 내리고 해당 시정지시를 미이행시 수사를 하게 됩니다. 기간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주 내에 끝나기도 하고, 한 달이 넘기도 합니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 별표1을 보시면 좀 더 파악이 용이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3개월 미만 근로자 부당해고시, 금전적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시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법률대리인과 함께 하는 경우 대리인과 논의하시기를 추천드리며 국선 공인노무사와 함께 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 후에 퇴직금 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걸 확인한 경우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을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개월치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가 있으시다면 받은 퇴직금 내역과 계산하신 퇴직금 차액을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