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Q. 부당해고인것같은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상시 사용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2. 상시 사용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된다면 부당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신청시 근로계약서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사실 및 내용만 확인 가능하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 사료되나,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코로나때문에 재택근무시 통상 임금의 50%만 준다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단순히 근무지만 회사에서 자택으로 변경되어 평소에 수행하던 업무를 동일하게 수행하는 경우라면 임금 전액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가 임의로 임금 수준을 저하시킨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위반이라고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 관련 노무 상담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귀하에게 일방적으로 경업금지 약정을 강제할 수는 없으므로, 질문에 적어주신 근로계약 조항의 삭제를 요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1년근무시 연차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1년(365일)을 근무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11개의 연차휴가 뿐만 아니라 동조 제1항에 따른 15개의 연차휴가 또한 발생한다고 해석해 왔으나, 최근 대법원에서는 11개의 연차휴가만 발생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