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Q. 알바생 대타근무시 주휴수당 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 관련 근로기준법 규정(제55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초단시간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초단시간근로자 해당 여부는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 등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근로시간이 일시적으로 15시간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초단시간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취업규칙=핸드북? 두 개는 다른 건가요 같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이란 "근로계약관계에 적용되는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 등에 대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자신의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규칙"을 의미합니다.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면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취업규칙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직원 핸드북(employee handbook) 또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을 규정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상급자가 저에게 술을 먹고 욕설을 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회사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회사 인사부서에 문의하신 후 사건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야간근로는 왜 수당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는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의 입법 취지는 근로자의 시간외근로에 대해 사용자에게 추가적인 금전적 부담을 지움으로써 시간외근로가 발생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함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직장에서 병가를 이유로 해고 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근로자의 병가 사용은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