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중 전문가입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허용 시간 52시간을 넘겨도 괜찮나요?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수당을 받았을때 차액을 돌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최저임금 위반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귀하의 근로계약의 내용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기본근로를 1일 6시간으로 하고 여기어 7시간의 연장근로를 한다는 건 조금 이례적이라서요
Q. 퇴직금 지급요건이 충족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 발생한데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은 실제로 근로를 개시한 2023년 10월 17일부터 계산하면 됩니다.
Q.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과 일한 시간이 다르면 계약 위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 사용자가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이내에서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귀하의 예시에서는 "오후 12시 부터 3시까지 일을 한다고 정했다"면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가 소정근로시간이 될 것입니다.그런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연장근로라고 하며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가능합니다.예컨데 위와 같이 계약했는데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 근로할 경우 3시부터 4시까지가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법이 연장근로를 예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단지 계약상의 근로시간보다 더 근로하였다는 사실로 계약위반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Q. 수습기간 1개월 / 근로계약서 미작성 한달동안 일 했는데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대답드리면 일한 댓가이므로 당연히 청구하고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법상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다투의 소지를 없애고자 규정한 것으로 말로 하는 구두계약도 가능합니다.수습기간 중이더라도 일한 것은 맞고요따라서 구두계약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구두계약상 임금이 법 위반인 경우 법에 따른 임금을 청구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Q. 마트에서 일하고있습니다 일요일은?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법상 유급휴일은 주휴일관공서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근로자의 날이 있습니다.이 중 2번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4인 이하 사업장인 경우 1, 3번만 유급휴일입니다.귀하는 마트에서 일하며 일요일에 근로하는데 일요일이 휴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기본적으로 아닙니다. 위에 적은 것처럼 법상 일요일이 무조건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물론 일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하거나 다른 공휴일이나 근로자의 날과 중복된다면 휴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