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중 전문가입니다.
Q. 노사협의회에 참석하면 유급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노사협의회 위원을 "비상임ㆍ무보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이 협의회 출석 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서 협의회규정으로 정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노사협의회 참석한 것은 근로한 것이므로 회사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는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Q. 주 3회 8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제외 시급 구하는 법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으로 계약하였으나 주휴수당을 지급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주휴수당을 공제한 시급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싶은데 주휴공제 시급을 어떻게 구하는지 알고 싶다는 질의로 보입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13,318원이라면 어떤 금액을 실근로시간으로 나눈 것인바 그 금액을 구한 후 그 금액을 주휴시간 포함시간으로 나누면 주휴수당을 뺀 시급이 나옵니다.주3일 8시간 근로면 실근로 24시간과 24시간/40시간*8시간한 4.8시간 도합 28.8시간입니다.이를 계산하면 11,098.33원(13,318원*24시간/28.8시간)입니다.
Q. 사대보험 중 국민연금 이게 맞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일하다가 다쳐 이틀만 근무하여 적은 임금을 받게 되었는데 이 때 공제된 사회보험료가 맞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임금의 구성항목 중 비과세 금액이 있는지, 그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사회보험료 공제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경우든 국민연금은 공단에서 부과하는 금액을 그대로 공제하며 부과금액은 공제 전 금액이 변경되더라도 일반적으로 고정액입니다.구체적으로 귀하가 기재한 금액이 정확한지는 위 내용을 기초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나 대략적으로 보았을 때 맞게 공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Q. 일용직 노동자 사대보험 안하고 3.3만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3.3을 한다는 말은 사업소득자로 세무신고하겠다는 의미이며 사회보험관계에서는 지역가입자에 해당합니다. 반면 일용직은 대부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자로 신고되고 사회보험도 직장가입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일용직의 경우 사회보험 직장가입 대상여부에 대해 별도의 조건이 있습니다.위와 같이 구분되기 때문에 근로자인 일용직을 3.3으로 처리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으므로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편의점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x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질의가 23년 12월 31일~1월 5일주의 최저시급에 대한 것입다.23년 최저시급은 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24년 최저시급은 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한 기간 중 23년 12월 31일 하루는 23년 최저시급이, 24년 1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은 24년 최저시급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