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직경력 20년 노무사 12년차 노무사입니다.
Q. 민원담당 공무원이 그만둘 생각으로 무단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는 법적으로 퇴사가 아닙니다. 무단결근인 것이지요, 그러니 해당 기관장(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 등 징계조치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악성민원을 감당하지 못하여 퇴사한 경우까지 징계를 해야할 지는 의문입니다. 물론, 무단퇴사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얼마나 시달렸으면 그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정말 무책임한 것으로 판단되면 징계를 해도 될 듯합니다. 그정도가 아니면 그냥 보내줘야겠지요.
Q. 산재기간 동안 퇴직금은 적립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산재 기간은 퇴직금 대상 근속기간으로 인정되는 기간이므로, 퇴직급여(연금) 적립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원래 적립하던 금액을 적립하면 됩니다.
Q. 이직확인서 작성법 6월급여 5월에 같이 신고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원천신고와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 근무일에 대한 댓가를 적어야 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입니다. 직원 육아 휴직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도 퇴직금을 보장해야 하므로 퇴직금 만큼 손해입니다. 정부에서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을 지급하므로 위 퇴직금 정도는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요즘은 사업주 지원금이 인상되어 그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압니다.또한,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도 주기때문에 실제 사업주가 찾아먹을 것 다 찾아먹으면 이론적으로는 이득이 됩니다.그런데도 사업주들이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것은 1) 이런 혜택을 몰라서,,, 2) 그냥 경력자 빠지고 초보자 뽑으면 일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일 듯합니다. 육아휴직은 국가의 백년지 대계를 위한 것이라 생각하고 적극 허용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Q. 인센티브제로 월급을 기본급+매출인센으로 계약하면 최저시급 못받아도 법적신고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의 대기시간은 근무시간으로 보는 것이 합당해 보이는데, 이건 근로계약 조건, 실제 근무형태 등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으니 참고만 하세요.최저임금은 근로기간으로 해석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기본급과 인센티브 포함하여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합니다. 하루 12시간 모두 근무시간이라면, 최저임금은 12시간 분으로 계산해야 하고, 기본급 + 인센티브가 12시간 최저임금 이상이면 되는 것이고 미만이면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