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직경력 20년 노무사 12년차 노무사입니다.
Q. 질병퇴사 실업급여 사업주확인서 내용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휴직 요청 사실이 없다고 적는다면, 그건 좀더 상세한 조사를 하는 빌미가 됩니다. 휴직을 할 수도 있는데 왜 사직을 했냐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회사가 사직을 권고했다면 위 내용은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 회사의 권고 없는 자진퇴사라면 휴직 요청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입니다.
Q. 근로계약서상 부당업무지시로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업무내용은 무조건 딱 그것만 시켜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업무내용은 언제라도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무직원에게 업무 관련성이 있는 외근을 시킨다는 것은 웬만하면 합리적인 범위내의 업무로 해석될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부당하다는 입증은 근로자가 해야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입증)이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Q. 트렌스젠더 직원을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자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사례가 실제 실행된다면 부당해고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님 응대에 부적절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부서를 옮기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Q. 월급제로 임금받는 노동자의 주휴수당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현재까지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해당 주 전체를 휴무 등으로 근로제공하지 않은 경우" 주휴일을 무급으로 할 수 있다=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즉, 질문내용대로라면 주휴수당을 공제하고 지급해도 되긴 합니다. 그러나, 월급제의 주휴수당은 월급에 녹아 들어 있는 것이므로 그것까지 계산해서 감액하는 것은 야박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감액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감액하겠다고 하면 할 수 없습니다. 화~금, 월 이렇게 내는 수밖에요.
Q. 1년 4일 근무 후 퇴직 시 이전 년도 미사용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가 소멸된다는 의미는 실제 휴가를 가는 "연차 사용권=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연차휴가가 소멸되면 연차 미사용 수당으로 전환되는 것이지 영구히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