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종성 전문가입니다.
Q. 부동산공법에서 근린생활시설은 1종, 2종이 있던데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1.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에 의해 제 1종 근린생활시설, 제 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합니다.1) 제 1종 근린생활시설은 일용품 등 소매점은 바닥면적 합계가 1,000m2 미만, 휴게음식점 등은 바닥변적 합계가 300m2 미만, 이용원, 미용원, 한의원, 체육도장, 파출소, 지구대 등의 시설로 구성돼 있습니다.2) 제 2종 근린생활시설은 공연장, 종교집회장은 바닥변목 합계가 500m2 미만, 자동차영업소는 1,000m2 미만,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Q. 일본의 음양사는 혹시 퇴마사와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1. 일본의 음양사는 넓게 보면 퇴마사의 일종 중 하나이지만, 정확하게는 음양오행의 사상을 기초로 한 도술로 방기(땅을 살피는 일), 점술, 주술, 제사 등을 담당하는 일본의 관직 중 하나였습니다.1) 음양오행이란 음과 양은 서로 대립적이지만, 서로 상호보완 관계에 있으며, 이 음과 양이 생로병사라는 네 가지 고통에 따라 수축, 확장함으로써 다섯가지 오행이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2) 여기서의 오행설은 수, 금, 화, 목, 토의 다섯 가지의 기운이 음양의 원리에 따라 행함으로써 우주의 만물을 생성하고 소멸하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2. 서양의 키톨릭 구마사제, 켈트신앙의 드루이드와 견줄 수 있는 관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Q. 중세 유럽에 성별이 여자인 기사도 있었나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1. 중세 유럽의 대표 여성 기사로 잔다르크를 꼽을 수 있습니다.1) 그녀는 백년전쟁이 한창이었을 때, 양 국가 간 치열한 전쟁에 지쳐가는 과정에서 영웅처럼 나타난 기사였습니다.2) 위인전, 각종 문헌자료, 네이버 등에서 찾아보시면 그녀의 일대기를 자세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Q. 맹지는 건물을 지을수 없는 땅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1. 우선 맹지란 대지가 다른 토지소유자의 토지로 둘러싸여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전혀 없는 한 필지의 토지를 의미합니다.1) 맹지는 원칙적으로 [건축법]에 의하여 도로에 2m 이상 접하지 않을 때에는 건축이 불가능합니다.2) 그러나 인금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후,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게 된다면 건축물 건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Q. 전월세신고제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1. 임대차3법은 계약갱신요구권, 임대차신고제, 전월세상한제를 바탕으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안입니다.1) 계약갱신요구권 : 단 1회에 한하여 계약 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 임차인이 이 권리를 행사할 경우 임대인은 특별한 거절 사유 등이 있지 않은 이상 이를 거부할 수 없는 형성권입니다. 행사 시 2년 연장됩니다.2) 임대차신고제 : 매매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할 경우 30일 내 임대차 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지자체에 신고할 의무가 생겼습니다.3) 전월세상한제 : 임대차기간 갱신 등으로 전월세를 올려야할 때 5%를 초과할 수 없게 제한을 둔 제도입니다.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