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종성 전문가입니다.
Q. 전셋집에서 나오는데 led등 갈아주고나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1. 네, 우선 전세권은 물권으로 배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전히 사용•수익을 했던 전세권자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1) 전세권이란 전세권설정자(소유권자)에게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권자가 전세기간동안 사용•수익을 할 수 있는 용익물권이자, 추후 전세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담보물권의 성격까지 가지고 있습니다.2) 그만큼 전세권자는 해당 물건을 온전히 자기 것처럼 사용 및 관리를 해야하며, 유지 및 보수를 해야할 책임이 따릅니다. 반면, 임차권과는 다르게 전세권설정자의 동의없이 전대나 전세권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Q. 중국 대륙을 통일한 나라는 어느 나라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1. 중국 역사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1) 하은주 - 춘추전국 - 진나라 - 한나라 - 위진남북조 - 수나라 - 당나라 - 송나라 - 원나라 - 명나라 - 청나라 - 중화인민공화국2. 중국 대륙 전체를 통일한 나라 순(춘추전국은 주나라 시대 제후들 간 전쟁)이라고 보시면 되겠으나, 실제 오랜기간 통치한 국가는 대표적으로 진나라, 한나라, 위나라,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가 있습니다.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Q. 용적률은 건축물과 어떤 연관이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1.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을 나타내는 백분율을 뜻합니다.1) 용적률은 보통 건축물의 층수 산정에 많이 활용됩니다.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대지면적으로 나눈 백분률로 건축물의 밀도를 구할 수 있죠.2) 일반적으로 용적률을 산정할 때, 지하층, 주민공동시설 등에 대한 면적은 제외합니다.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Q. 애국가가 옛날에는 지금과 달랐나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1. 애국가는 원래 현재의 작별이란 곡에 썼던 음악을 반주로 썼었습니다.1) "오랫동안 사귀었던 정든 내 친구여~" 라는 노래를 들어보셨다면, 이해가 되실 것이라 판단됩니다.
Q.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1) 민법 제281조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1) 연와조, 석조, 석회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 혹은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30년의 기간2) 전호 이외의 건물의 소유 목적으로 하는 경우 : 15년의 기간3) 건물 이외의 공작물의 소유 목적으로 하는 경우 : 5년의 기간2. 법정지상권 존속기간 소멸 후 지상권자는 건축물 등이 현존하다는 전제 하에 토지소유자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상당한 가액으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