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종성 전문가입니다.
Q. 중세 유럽에 성별이 여자인 기사도 있었나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1. 중세 유럽의 대표 여성 기사로 잔다르크를 꼽을 수 있습니다.1) 그녀는 백년전쟁이 한창이었을 때, 양 국가 간 치열한 전쟁에 지쳐가는 과정에서 영웅처럼 나타난 기사였습니다.2) 위인전, 각종 문헌자료, 네이버 등에서 찾아보시면 그녀의 일대기를 자세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Q. 맹지는 건물을 지을수 없는 땅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1. 우선 맹지란 대지가 다른 토지소유자의 토지로 둘러싸여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전혀 없는 한 필지의 토지를 의미합니다.1) 맹지는 원칙적으로 [건축법]에 의하여 도로에 2m 이상 접하지 않을 때에는 건축이 불가능합니다.2) 그러나 인금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후,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게 된다면 건축물 건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Q. 전월세신고제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1. 임대차3법은 계약갱신요구권, 임대차신고제, 전월세상한제를 바탕으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안입니다.1) 계약갱신요구권 : 단 1회에 한하여 계약 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 임차인이 이 권리를 행사할 경우 임대인은 특별한 거절 사유 등이 있지 않은 이상 이를 거부할 수 없는 형성권입니다. 행사 시 2년 연장됩니다.2) 임대차신고제 : 매매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할 경우 30일 내 임대차 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지자체에 신고할 의무가 생겼습니다.3) 전월세상한제 : 임대차기간 갱신 등으로 전월세를 올려야할 때 5%를 초과할 수 없게 제한을 둔 제도입니다.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Q. 사람들이 월세를 선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1. 제가 판단하는 월세를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전세 사기에 있다고 봅니다.1) 전세 사기가 없어야 하는 게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해당 사유가 발생하게 될 경우 금전적인 손실 외에도, 최우선변제금에 대한 처우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2) 또 다른 사유 중 하나는 가용자금에 있습니다. 전세금은 임대차 시의 환산보증금과 같은 맥락으로 보는 게 다수인데요. 전세금을 저축 방식으로 전세권설정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점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 물권을 행사하는 것보다,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후 점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 거주기간동안 월세를 납부하시면서 임대차보호를 받는 것을 더 선호하기에 월세를 택하는 분들이 많다고 판단됩니다.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Q. 부동산을 끼지 않고 직거래할 때 주의 사항이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1. 네, 상가의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은 공인중개사 없이도 가능합니다.1) 임대차계약서 작성, 작성 시 조항 및 특약사항 확인, 보증금 및 월세, 권리금 등에 대하여 서로의 신뢰가 끈끈하게 형성되고, 계약 완료 후 임대차신고 등의 절차까지 무사히 마친다면 계약 상 문제는 전혀 없다고 판단됩니다.2) 하지만 이 두 사람 간의 계약은 늘 위험이 따르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여러가지 리스크가 따르기 마련이고, 그 중 특히 임대료 혹은 권리금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임대인은 임대료를 올리려고 하고, 임차인은 임대료를 깎으려는 심리가 기본적으로 내재돼 있기 때문입니다.2. 이에 대한 권리 및 의무에 대한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자가 필요해질 수도 있는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가 공인중개사입니다.1) 공인중개사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신뢰를 형성해주고, 쌍방이 해야할 일들을 대신 수행해주며, 이를 바탕으로 꼼꼼하게 계약을 성사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2) 또한 계약 후 임대인과 임차인이 해야할 임대차신고를 완료해줘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