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지훈입니다.
임금·급여
Q. 실고용보험기간180일 90일이상일하면 실업급여 신정 가능하다는 말이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직으로 근로했어야 하며,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자발적 퇴사 이후에 휴식기를 가지고 1개월 계약직 하면 실업급여 금액이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 산정시 일하지 않은 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뺴고 계산합니다.
임금·급여
Q. 매달 월급으로 지급받은 경우, 퇴사할 때 이전 결근일을 한번에 공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급여 계산 착오 등으로 인해 임금을 과다 지급한 경우, 사용자가 해당 임금 채권을 근로자의 임금 채권이나 퇴직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5.12.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근로계약
Q. 회사 팀장의 연차사용 제한 익명신고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신고는 직접해야 하며 익명신고는 되지 않습니다.
직장내괴롭힘
Q. 이 경우 자진퇴사하여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피해자만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당사자가 아니라면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등으로 퇴사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됩니다.
임금·급여
Q. 1일 11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 주5일 근무하면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96,270원(주40시간 근로)이 됩니다. 1일 2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은 일한 날짜를 계산해 합산하면 됩니다. 1달간 22일 일했다면 [2시간*22일*10,030원*1.5(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만 가산함)]으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실업급여 부정수급 허위근로자 자백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자진신고는 온라인(고용24, 국민신문고)이나,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 부서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팩스,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수급신청일과 인적사항만 적어도 됩니다.
임금·급여
Q. 영업양도후 해고예고수당 지급문제관련하여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과정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경우만 해고가 성립합니다.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거나 퇴사의사를 표현했다면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30일이상의 해고 예고기간을 주지 않은 경우에만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대체휴무일 변경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은 다른 근로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근로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사용 못 하게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를 부여하지 않거나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 → 왼 쪽상단의 민원신청 → 근로기준분야 민원신청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② 직접 방문을 통한 진정 제기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 → 민원이용안내 → 관할관서 찾기 → 해당지방관서 민원실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