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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지훈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지훈입니다.

김지훈 전문가
다일 노무법인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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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3 세금 떼는 주 14 시간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 요건은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입니다. 프리랜서나 주15시간 미만 근로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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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 재요양 신청 및 기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재요양은 산재로 치료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어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할 때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니 필요하다면 신청해야 합니다. 치료 경과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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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첫 출근했는데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월급제근로자인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4대보험가입과 주휴수당 지급은 별개이며 주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무효입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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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지원을 지금까지 안 받았을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에 따라 지원금ㆍ실업급여ㆍ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받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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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담당자가 바뀌기 전 급여 지급건에 대해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의 담당자가 누구이던 받아야할 임금이 미지급되었다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도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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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체불로 사직서 제출 및 이직확인서 요구했습니다 이후 절차는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재직중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면 바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는 발급요청서를 작성해 회사에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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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계연도 기준 연차수당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법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와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부여하여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가 입사일보다 유리한 경우라도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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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단퇴사시 임금미지급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일한 시간*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야간근로시에는 근로시간*0.5*시급을 합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회사에 연락해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임금지급을 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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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 대표자 해임하고 몇달 뒤 상실신고할 경우 고용보험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니 법인/개인 사업자 모두 고용,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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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시간 근로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여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월 60시간 미만 근로하는 상용 근로자는 3개월이상 근로해도 건강보험하고 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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