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창현 전문가입니다.
경제정책
Q. 전세계적으로 가장 유행하는 정책이 실용주의 정책인데요 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과거 냉전 시대에는 미국 중심의 자유 진영과 소련 중심의 공산 진영이 뚜렷하게 나뉘어 이념적 대결이 심화되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동맹 관계가 이념적 결속에 기반한 측면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소련 붕괴 이후 국제 질서는 더 이상 양극 체제가 아닌 다극화된 형태로 변화했습니다. 다양한 국가들이 경제적, 군사적, 기술적 역량을 키우면서 특정 이념에 얽매이기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국제 테러 조직, 다국적 기업, 국제 NGO 등 비국가 행위자들이 영향력이 커지면서 전통적인 국가 중심의 외교만으로는 모든 국제를 해결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복잡한 국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욱 유연하고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정책
Q. 농림 수산부 장관이 농업 4법에 대해 입장을 낸다고 하는데 농업 4법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농업 4법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같은 4가지 법률의 개정안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륭안이 가장 쟁점이 되는 법안입니다. 쌀 가격이 급락하거나 쌀이 초과 생산될 경우 정부가 이를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일부개정법률안은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을 밑돌면 정부가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제 도입을 골자로 합니다.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어업재해보험료율 산정 시 자연재해 피해로 인한 할증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이는 재해를 겪은 농가가 다음해 보험료 부담으로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해로 인한 농어업 피해 발생 시 생산비 보전을 강화하고, 재해 복구 지원을 확대하는 등 농어업인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전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농업 4법은 농산물 가격 안정화 및 농가 소득 보전, 재해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하는 법안들이며, 특히 쌀과 농산물 가격에 정부가 개입하는 내용이 핵심 쟁점입니다. 송미령 장관의 유임으로 이 법안들의 재추진 가능성이 커지면서 관련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주식·가상화폐
Q. 카카오페이가 거래 정지까지 됐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이 있는건가요?1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최근 카카오페이가 주가 급등으로 인해 거래 정지되고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것이 맞습니다. 카카오페이 거래 정지 및 투자 위험 종목 지정의 주된 이유로는 주가 과열 때문입니다.최근 국내 주식 시장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관련 수혜주로 카카오페이가 지목되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집중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대감에 힘입어 카카오페이 주가는 이달 들어서만 140% 이상 급등하는 등 비정상적인 과열 양상을 보였습니다.카카오페이의 거래정지는 특정 기업 내부의 악재나 사업적 문제가 발생해서가 아니라, 너무나도 단기간에 주가가 급등하여 한국거래소가 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취한 조치입니다.카카오페이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라는 테마를 타고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폭등하면서 한국거래소의 경고 조치를 받게 된 것이며, 이는 건전한 시장 관리를 위한 조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식·가상화폐
Q. 코인은 왜 최소 5000원 이상 거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코인 거래소에서 최소 5,000원 이상으로 매수/매도가 가능한 이유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시스템부하 및 안정성관리: 수많은 소액 주문 방지와 잔고 관리 효율성투자자 보호 및 시장 건정성 유지: 소액 남용 방지와 미체결 주문 관리_ 소액 주문이 너무 많아지면 미체결 주문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거래소의 미체결 주문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수수료 및 운영 비용 고려: 수수료 효율성, 입출금 수수료 고려규제 준수 및 리스크 관리_ 금융당국의 규제나 자금세탁방지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위한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하의 거래에 대한 추적 및 관리가 더 어려울 수 있기때문입니다.실제로 국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나 빗썸 등에서는 원화마켓의 최소 주문금액을 5,000원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물론 이용자 입장에서는 소액으로 다양한 코인에 투자해보고 싶은 마음이 클 수 있습니다만 거래소는 시스템 안정성, 시장 건전성, 그리고 운영 효율성이라는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최소 거래 금액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가상화폐
Q.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생기면 뭐가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시 달라지는 점으로는 디지털 금융시스템의 효율성 증대인데요. 기존의 은행 송금 시스템보다 훨씬 빠르고 저렴한 국제 및 국내 송금, 결제가 가능하게 합니다. 이미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시스템이 발달해 있지만,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면 더욱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결제 서비스가 등장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될 수 있습니다.새로운 금융 서비스 및 산업 활성화로 디지털ㄹ 자산 시장과의 연동이 강화될 수 있고, 원화 기반의 안정적인 디지털 자산이 생기면 일반인도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에 더 쉽게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통화주권 강화 및 금융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고, 일부 분석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통해 국채 수요를 지지하고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화폐 및 블록체인 기술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러한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