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창현 전문가입니다.
경제동향
Q. 김종필은 왜 대통령이 안됐나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김종필 전 총리가 대통령이 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양김'이라 불리는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는 걸출하고 강력한 정치적 경쟁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영삼과 김대중은 군부 독재에 맞서 싸운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 인물로서, 국민들로부터 깊은 신뢰와 지지를 얻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정치적 정통성과 대의명분은 김종필 전 총리가 박정희 군사정원의 2인자로서 활동했던 경력과는 결이 달랐습니다. 김영삼과 김대중은 각각 영남과 호남이라는 확고한 지역 기반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국적인 지지세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반면 김종필 전 총리는 충청권이라는 비교적 제한적인 지역 기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제동향
Q. G7의 우리나라가 합류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한국은 경제력과 민주주의 수준에서 G7 회원국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것이 국제 사회의 중론입니다. 그리고 G7이 경제 안보, 디지털 전환, 기후 변화 등 다양한 글로벌 현안을 논의하면서 한국과 같은 중견 선진국들의 참여를 더욱 필요로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하지만 G7은 단순한 경제력 순위 클럽이 아니며, 기존 회원국들의 정치적 합의와 전략적 판단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한국은 당분간 '정기적인 초청국'으로서 G7 회의에 참여하며 국제적 기여를 확대하고, G7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는 방향으로 외교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식 회원국 가입은 장기적인 과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정책
Q. 베네수엘라 나라는 왜 이렇게 힘들어졌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베네수엘라가 현재 심각한 경제 위기에 처하게 된 배경은 매우 복잡적이며, 정부가 시행한 통화 개혁과 가격 통제 정책은 인플레이션 억제와 국민 생활 안정에 실질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장기적인 경제 회복에 기여하기는커녕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의 원유 매장량을 가진 국가였지만, 석유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극도로 높았습니다. 유가가 높을 때는 풍부한 오일 달러로 복지 정책을 펼치고 수입품을 구매했지만, 2014년 이후 국제 유가가 폭락하자 경제 전체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우고 차베스 정권 이후 국영 석유 기업인 PDVSA를 국유화하고, 석유 수익을 복지 정책 재원으로 과도하게 전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정유 시설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전문 인력 이탈이 심화되면서 원유 생산량이 급감했습니다. 결국, 석유 생산 능력이 크게 저하되어 유가가 올라도 충분한 외화를 벌어들이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경제정책
Q. G7 정상회담에서 회의 하는 내용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G7 정상회담의 의제는 매년 개최국의 의제 설정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지만, 대체로 전 세계가 직면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들이 논의됩니다. 이번 2025년 G7 정상회담은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캐나다 앨버타주카나나스키스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현재 고물가 상황과 주요국의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논의는 항상 주요 경제 의제입니다.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방안, 핵심 광물 확보 전략 등이 논의됩니다. 특정 국가의 경제적 압력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경제적, 인도적 지원 지속 방안과 러시아에 대한 제재 강화 및 효과적인 이행 방안이 핵심 의제입니다.
경제정책
Q. 금융실명제 전에는 어떻게 금융 관리를 했나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김영상 대통령이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전격 발표하기 전, 한국의 금융거래는 '가명'이나 '차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매우 흔했습니다. 즉, 실제 금융거래자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자산을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실제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자산을 숨기거나,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배우자, 부모, 자녀, 심지어는 가까운 친척이나 지인의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주식, 채권 등을 거래하는 것이 흔했습니다. 기업의 비자금을 관리하거나, 특정 정치인 등에게 불법 자금을 전달할 때 회사 임직원의 명의를 빌려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