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태홍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사장님이 바뀌면 시급 인상약속도 없던 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을 포괄 양도 양수한 경우 기존 근로조건 등도 모두 새로운 사업주에게 이전됩니다. 다만 시급 인상의 약속이 구두로 이루어진 경우 이를 사업주가 지키지 않는다고 해도 근로자로서 문제제기하긴 어렵습니다. 명확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인상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할 것이나, 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구두로 한 약속을 이유로 신고하려면 명확하게 입증할 자료가 필요할 것 입니다. 게다가 이미 사업주가 변경된 상황에서 이를 입증하기는 더욱 어려우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신고의 방식이 아닌 사업주와 대화 및 협상의 방향으로 해결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저희 회사가 장기간 급여를 올려주지를 않아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노동법 상 단순히 급여 인상을 하지 않는 것만을 이유로 신고하긴 어렵습니다.다만 급여가 오르지 않아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 최저임금 미달을 이유로 신고가 가능하겠으며,근로계약 또는 사규 등에 연차 별 명확한 급여 인상률을 정하였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위반, 사규 위반 으로 신고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직원과 합의 하에 직원의 퇴사 처리를 한달 미루고 그 기간동안은 임금 지불을 안하였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실제 퇴사일과 달리 퇴사일을 1달 뒤로 미루는 경우 미뤄진 기간에 대한 명확한 증빙을 남겨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해당 한 달 기간동안의 무급휴가 확인서를 받아 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파트타임 근로에서 풀타임 근로로 전환한 경우 연월차일수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에서 풀타임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연차휴가의 발생은 근로시간 대비 비율로 산정하게 됩니다. 2022년 11월 20일 연차 발생 시기에 15개가 아니라 단시간 근로시간 만큼은 비례한 숫자로 발생하게 됩니다.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1년 11월 20일 ~ 2022년 2월 28일까지 총 일수 / 365일 * 15일 / 40시간 * 단시간 근로시간 ) + ( 2022년 3월 1일 ~ 2023년 11월 19일까지 총 일수 / 365일 * 15일 )= 2023년 11월 20일 발생 연차개수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야근수당 지급 하는데 야근강요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의 경우 "합의 연장근로"를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합의가 없다면 이를 강요하긴 어렵습니다.따라서 보통 개별 근로계약서에 "을"은 "갑"의 요청 및 사업 운영 상 필요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 근무를 수행할 수 있음에 동의한다 는 조항을 포함하여 야근에 대한 동의를 먼저 얻기도 합니다.해당 조항이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연장 야간 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고, 사업 운영 상 꼭 필요한 부분임에도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 사업주 지시 위반으로 징계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이 없다면 여타 사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조항을 참고해야 할 것 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경우 주 최대 연장근로는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일주일 다닌 회사.. 그리고 이직..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1주일 근무하고 퇴사하신 경우 B회사에서는 일용직 처리할 확률이 높습니다. 일용 근무 신고하게 되면 분리과세되어서 원천징수영수증에 내역이 뜨지 않고 건강보험 내역도 들어가지 않을 것 입니다. 혹시 모르니 B회사에 일용직으로 신고 처리를 요청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1년미만 근무자의 근무시간 변경으로 인하여 주 15시간 미만이 되었을때 1년을 근무하게 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이 때 주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는 4주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4주 단위로 계산한 결과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만약 10개월 동안 풀타임 근무 후 11개월 차부터 주 15시간 미만으로 변경되었다면 당장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일 하지 않은 사람계좌로 월급을 입금 해줬는데 위장 취업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임금 지급의 4대원칙 중 직접 지급의 원칙에 의거 임금은 타인이 아닌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무적으로는 해당 근로자에게 적법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되며, 해당 근로자가 별 문제 삼지 않으면 괜찮겠으나 해당 근로자가 본인에게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급여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이 때 타인에게 기지급한 급여는 민사로 받아 와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또한 세무적으로도 비용처리 적격증빙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는 일년에 몇개씩 발생이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법정 연차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차 개수 1년 미만자 : 11개 (1달 만근 시 한개씩)2년 차 : 15개 3년 차 : 15개 4년 차 : 16개 5년 차 : 16개6년 차 : 17개 ...2년마다 1개씩 늘어납니다. 그 상한은 25개 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자발퇴사+비자발퇴사 실업급여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여부는 최종 퇴사 사유를 봅니다.최종 퇴사사유가 계약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가 되며이전 근무기록을 합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이 넘으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