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태홍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시용기간 만료 전 본채용거부하고 한 달 유예한 경우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시용기간 만료로 본 채용을 거절할 때에도 3개월을 시용계약한 경우 해고예고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이 때 해고예고는 30일 전에 해야 하기에 1주일 전 통보한 것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채용 거절에 대해서 징계해고 수준의 사유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본채용을 거절할 사유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노무사 상담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공동으로 가게운영시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별도로 급여처리를 할 필요는 없으나,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자동으로 가입이 됩니다. 이 때 가입금액은 사업장 근로자 중 가장 급여가 높은 기준으로 가입될 것 입니다. 건강보험은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제 소득이 없다면 환급될 것 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개인사업자] 직원 급여시 비과세(식대)항목을 구분해서 입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기본급과 식대비는 포함하여 일괄 입금해주셔도 됩니다. 일괄 입금하더라도 급여명세서 상에 식대로 표기되고 세무법인에서 비과세로 처리하면 비과세 처리에 문제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해고수당을 요구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다른 해고 규정은 적용되지 않겠으나, 해고예고 규정만큼은 적용됩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적용되며 30일 전에 고지하지 않으면 30일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장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지급 의무가 없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입증은 사업주가 해야 합니다. 이 때 사업장으로서는 (1)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 방법 또는 (2) 해고 통보를 취소하고 30일 후로 해고 시기를 미루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다만 (2) 방법은 근로자가 마음만 먹으면 이미 해고가 발생했고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업장이 불리한 상황이니 근로자와 잘 이야기 하시어 퇴사시기를 조정하시거나 권고사직 등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생각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알바 급여 계산한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 정한 주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보통 주휴일은 일요일로 상정하며 일요일이 주휴일인 것으로 가정하여 답변드립니다. 26일 ~ 30일 수당은 5.5시간 * 5일 * 9,620원 = 264,550원이며주휴일은 일요일인 7월2일이므로 계속 근무를 가정하면 7월 급여로 지급하면 됩니다. (5.5시간분)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정식입사전 일당알바하면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아직 정식 입사하기 전에 일당 아르바이트를 한 것 자체로 문제가 되진 않겠습니다.그리고 아르바이트 근무하신 내용은 일용직 신고가 될 것이며,일용직 신고는 분리과세로서 연말정산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으니 회사가 알 방법은 없습니다.만약 아르바이트 근무하신 내용을 상용직 입사-퇴사 신고로 진행한 경우 내년에 2023년도 연말정산할때 회사가 내역을 볼 여지도 있으니 일용직으로 신고가 들어갔는지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저의 월급에서 통상임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정확한 통상시급은 약정 근로시간, 각종 수당의 실제 성격, 포괄임금 여부를 모두 확인해야 산출이 가능합니다. 만약 주 40시간을 근무하시고 임금 항목 전부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통상시급은 16,746원이 되겠으나,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통상시급의 산출이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알바 일용직도 퇴직금,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 받기 위한 조건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신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 입니다. 이 때 주 15시간의 판단은 퇴직일 기준 역산하 매 4주 단위로 평균 계산합니다. 따라서 주 3일 근무하신 3개월은 빼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신 기간이 1년이 넘으니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하한액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2023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1일 당 61,568원 입니다.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 8시간 * 0.8 = 61,568원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 퇴직금(평균임금,통상임금) 계산시 자가운전보조금 미포함?포함?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자가운전보조금이 고정적으로 정액 지급되며 , 고정급으로서의 성격 (해당 월 급여 일할계산 시 동일하게 일할계산하는 등)을 가지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식대 또는 자가운전보조금이 고정적이지 않고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면 임금성을 부정할 수 있으나말씀주신 조건에서는 통상임금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