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태홍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의원 양도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예고 통보서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 기본적으로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양도 됩니다. 이때 근로자가 새 사업장에 입사를 거부한경우 자의에 의한 퇴사로 볼 수 있으나, 급여가 낮아지게 되어 거부한 것이기에 실업급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다만 사업장에서 폐업에 의한 권고사직 정도로 처리해준다면 1번 사유보다 쉽게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가능할 것 입니다.3. 사업장에 계약만료 또는 폐업에 의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 처리 가능한지 문의해보시고, 사업장이 협조하지 않는 다면 적은 급여로 근로계약 제시한 부분을 증명하시어 실업급여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기간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했는데 중간에 그만두면 개인사정 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도중 근로자 사정으로 퇴사하는 경우 자진퇴사 입니다. 자진퇴사의 경우 최소한 30일 전 통보를 추천드리며 인수인계까지 잘 이루어져야 추후 문제될 부분이 없을 것 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잔업,특근,야간근무를 강제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합의연장근로는 노-사 간 합의로 이루어지나 근로계약에 사전 합의를 정해놓을 수 있습니다.다만 휴가, 특히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시기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기에 사업주가 강제로 휴가를 취소할 수 있는 해당 조항만큼은 무효 입니다. 사업주는 업무 상 필요한 범위에서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있겠으나 이는 주 12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잔업 및 특근을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도로 정해진 기본급 만큼은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포괄임금제도 52시간제를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를 실시하고 있더라도 주 52시간제는 준수해야 합니다.주 52시간을 넘게 근무하려면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8월 1일자로 입사했고 정규직인데, 8/21, 22일 휴가를 다녀왔는데,2일치 급여를 제외하고 지급한다고합니다. 퇴사시 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 후 연차휴가는 1개월 만근 시 1개씩 발생합니다. 8/21, 22에는 아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시점이라서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혹 휴가를 사용하신 사유에 대해 회사 내부적으로 유급휴가 규정이 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지각이 많으면 법적으로 급여를 어떻게 깍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노동법 상 지각에 대한 공제는 지각한 시간 대비만 가능합니다.주휴수당 공제는 불가합니다. 지각이 다수 발생하여 사업장 운영 상 피해를 입힌 경우 징계로서 감봉을 고려할 수 있겠으나, 문의주신 상황은 회사 시스템 문제라서 징계를 고려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이 경우의 연차일까요 반차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노동법 상 반차의 개념이 없으나, 합리적으로 판단했을때 금요일의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의 절반에 해당하기에 반차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일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시간 단위로 연차를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3년동안 근무했는데 휴가를 하나도 안썼을 경우 보상은?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연차촉진제도를 사용했음에도 남은 연차가 있다면 3년치를 보상해줘야 합니다.다만 적법한 연차촉진제도 사용으로 2회에 걸친 촉진에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보상의무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중도 퇴직시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중도 퇴직 시 1.1 ~ 퇴직일까지의 세금을 중간정산하게 됩니다. 중간정산분을 지급받음으로서 이전 회사와의 세금 청산은 완료됩니다. 이후 내년 2월에 올해 총 소득을 가지고 다시 연말정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퇴사이후 퇴직금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금품청산은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휴일이라는 이유로 기한이 늘어나진 않습니다.8월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