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태홍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지각을 했을 때, 연장근로 시간을 어떻게 산정하면 되는지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1) 30분 지각 1배 차감 후 (2) 3시간 연장근무 중 30분 1배 지급 ,2.5시간 1.5배 지급 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포괄임금제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와 관계없이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평균임금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대부분 포함됩니다. (실비 금품 등 제외)따라서 야근 수당도 모두 포함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알바 그만둘 때 한달 전에 말씀드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민법에 의해 사업주의 동의없는 퇴사의 경우 퇴사 의사를 밝힌 날로 부터 1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있습니다.이 시기를 어기고 퇴사하게 되면 사업주가 문제 삼을 수 있으나 그 확률은 적습니다.따라서 퇴사 시기를 사업주와 합의하시어 사직서 제출 및 수리가 이루어 지고 정상적으로 인수인계 완료한 후 퇴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32시간 근로자의 3년 근무로 연차 1개가 더 생기는데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1년에 15개 발생, 그리고 2년 마다 1개씩 증가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 15개를 120시간으로 환산하여 주 40시간 통상 근로자와 비례하여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6.4시간 분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상 명시한 일 외에 개인적인 일을 시키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인데 신고 시 어떠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위 사항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여지가 있고, 근로계약서 위반 (담당 직무) 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위 사항에 해당된다고 하여 사업주가 직접 처벌되진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야간근무 12시간 초과시간 발생이 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야간 (밤 10시 ~ 새벽 6시) 근무와 무관하게12시간의 제한은 연장근로의 제한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에 달한 상황에서해당 주에 추가로 근무하는 시간이 12시간이 넘으면 안됩니다.따라서 근무의 질(야간인지)가 아니라 총량을 기준으로 주 52시간제를 준수하시면 됩니다. 특정 주에 업무가 몰려 가끔 주 52시간이 넘을 위험이 있다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심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제급여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다른경우 문의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1. 월평균보수는 사업장에서 임의적으로 기재할 수 있으나,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월평균 보수를 입력해야 하며 해당 보수와 실제 보수가 매우 상이한 경우 정정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월평균 보수가 100만원으로 신고된 경우 , 해당 보수금액의 4.5%+4.5%가 정액 납부됩니다. 3. 월평균 보수가 100만원인 경우 근로자 부담액은 45,000원입니다. 60,000원이 공제된 것은 과도하게 공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에 국민연금 결정내역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미화용역 계약후 계약기간 만료전 계약해지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기간 이내에 퇴사를 시키는 경우 해고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부관 부서가 변경되더라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근로관계도 이어집니다. 근로계약기간 도중 퇴사 통보는 해고 임을 주장하시고, 부당해고에 따른 노동위원회 구제신청도 고려하심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중도에 근로자가 퇴직을 했을경우 임금지급기한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퇴사자에 대한 금품청산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참고하실 만한 법령을 첨부해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 12시간 근무자에게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주 12시간 근무하시는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 산재보험은 적용되나, 고용보험은 상용직으로서 3개월 미만 근무하는 경우 가입대상이 아닙니다.주 12시간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