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태홍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를 탈 때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기간을 절반이상 남기고 취업하게 되는 경우남은 구직급여 액수의 1/2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이 때 새 회사에서 12개월 이상 근속 후 신청하시면 됩나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상 퇴사시 고지의무 조항.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무단퇴사는 민법 조항 위반으로 손해배상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로서 근로자의 무단퇴사에 대한 손해액수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따라서 무조건 적으로 배상청구가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즉 적어주신 조항은 의미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로 형사 고소 가면 증거가 없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자 측에서도 입증자료를 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임금지급에 대한 증빙은 사용자가 하게 되나,근로자로서도 최소한의 입증은 해야 합니다. 아무 증거없이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사 후 신고를 해도 퇴직금 지급을 안하면 어떡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노동청을 통해 퇴직금 미지급을 확인 받았음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우선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그럼에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대지급금 신청 또는 지연 이자를 더한 민사 제기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회사에서 무단결근은 어떤 법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에 대해서 우선 사업주는 해당 시간에 대한 급여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또한 해당 주의 주휴수당 지급 의무도 없어집니다. 이에 더해 사업장의 허가 없는 무단결근이 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사업주는 행위의 경중에 따른 징계를 검토할 수 있을 것 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급여명세서 교부 여부 취업규칙에 명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 교부에 대한 내용은 취업규칙의 필수적 조항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급여명세서 교부가 전자문서로 정확히 실시되고 있으니 취업규칙에 이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규정해 놓는 것 자체는 문제 없어보입니다. 감사하니다.
휴일·휴가
Q. 사업장에 근무중 휴가기간 동안에 아르바이트를 며칠간 해서 수입이 발생해도 이중취업에 해당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이중취업에 해당하나, 노동법이 이중취업 자체를 금지하고 있진 않습니다.다만 회사 내 사규 등에 이중취업에 대한 금지를 정하고 있다면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사유가 될 것 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1년 계약직 연차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의 경우에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발생하며, 주 소정근로시간 대비 통상근로자의 연차개수 비례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이 부분 사업장에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시급제 근로자의 연차 관련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주 15시간 근로자의 판단은 4주 단위로 진행되며, 4주 단위로 볼 때 주 15시간이 넘어가는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이상인 경우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4주 단위로 봤을때 1개월 이상 연속으로 계속 근무하면 연차가 발생하며 그 개수는 통상 근로자 (주 40시간) 기준 n/40 * 8시간으로 발생합니다. 4주 단위로 15시간을 넘는 기간이 1년이 넘어가면 15개 연차 (120시간) 기준으로 n/40 발생할 것 입니다. 만약 15시간 이상 , 미만이 반복되는 경우 연속된 기간이 1개월을 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단기간 근로자도 법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 (보통 주 40시간)의 연차개수에 비례하여 부여됩니다. 따라서 보통 통상 근로자가 1년 미만 11개 (88시간), 1년 이상 15개 (120시간)을 받는다면단시간 근로자는 이에 비례하여 받습니다. 만약 주 20시간인 경우 1년 미만 44시간, 1년 이상 60시간이 될 것 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