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태홍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알바생이 아파서 결근시 진단서 및 주휴수당 관련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 운영의 원칙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결근 시 필요한 증빙은 꼭 받아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2) 증빙 유무와 관계없이 근로자 사유에 의한 결근 (병가 등)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그 시간만큼 급여에서 차감할 수 있으며 결근으로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채우지 않았으니 주휴수당도 공제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근무시간이 달라지면 무조건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 적시된 내용이 달라지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함이 원칙입니다. 이 때 근로자에게 유리해지는 경우라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리해지는 조건에 대해 재작성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문제가 발생하진 않겠으나,노동부 점검이 나오는 시기라면 혹시 모를 지적에 대비하여 모두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혹 전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기 어려우신 경우, 변경 근로조건을 적시하여 근로자에게 연명으로 서명을 받는 식으로라도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퇴직금을 받기 위해선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시면서 1년 이상 근속하시면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근로자 수나 고용형태와는 관련없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포괄임금제로 주말근무의 경우는회사를 다니고있는데요. 주말근무 보상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1)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5배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적법하게 대체휴일 제도를 운영중인 경우 1 일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2) 다만 이 때 휴일근로란 주말 (토,일) 근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 공휴일, 근로자의날, 주휴일 ] 근무를 의미합니다. (3) 따라서 토요일이 주휴일로 정해지지 않았다면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무는 아니고 "연장근무"가 될 것 입니다. (4) 자세한 내용은 포괄임금 내용을 봐야겠으나, 만약 임금에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는 포괄되어있지 않은 경우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하실 수 있고, 수당을 대체하여 휴무를 부여하는 경우 1.5일분을 청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휴가(연차)사용일수 규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노동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 가능함이 원칙입니다.다만 사용자로서도 사업 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사용시기변경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4일 연속 사용이 사업 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사업주도 그 사용시기를 변경하도록 청구할 권리가 있으나 이에 대한 입증은 사업장이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직장내 괴롭힘 발생 후 재해 근로자 당일 퇴사..회사는 무엇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이미 퇴사한 상태에서 회사는 이하의 절차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1) 가해 근로자에 대한 진상 조사 (2)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 될 경우 가해 근로자에 대한 조치 (징계 등)(3) 직장 내 괴롭내 괴롭힘이 성립 될 경우 근로자에게 퇴사 사유가 직장 내 괴롭힘 때문인지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퇴사 코드 관련)직장 내 괴롭힘 대응은 "피해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한 처우"가 없는 것이 중요합니다.다만 이미 퇴사한 상태라서 위의 (3)조치 외에 회사가 피해 근로자에 대해 별도로 대응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으로 보이며,피해 근로자의 노동청 진정에 대해서는 노동청의 연락이 오면 위의 (1), (2) 절차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될 것 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급여명세서의 지급은 법에 정해진 내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 교부는 현재 의무사항입니다. 급여명세서에는 임금 항목별 금액,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일이 적시되어야 하고근로자의 의사, 급여 지급의 적법성과 관계없이 교부가 의무입니다. 교부는 서면으로 하셔도 되고 전자적 형태로 하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1년 이상 아르바이트 할 경우 연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경우 연차는 발생합니다.다만 단시간근로자인 경우 (통상 근로자 보다 근로시간이 적은 경우) 연차개수도 통상 근로자의 개수에 비례하여 발생합니다.통상 근로자가 주 40시간 근로자 인 경우연차 15개 = 연차 120시간 / 40시간 * 단시간 근로시간 = 1년차 발생 연차입니다.그리고 1년 미만 근속 기간에도 동일하게 비례하여 발생합니다.1년 미만 11개 = 연차 88시간 / 40시간 * 단시간 근로시간 = 1년 미만 발생 연차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6일에 하루 2시간 알바도 초단시간 근무자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주 6일 하루 2시간 알바는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할때 24개월 기준으로 하는 경우는 "초단시간 근로자 + 주 2일 이하 근무"라서 18개월 기준을 적용받게 될 것 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는 자동 연장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최초 작성 후 갱신하지 않으면 이전 계약서가 연장 적용 됩니다. 다만 급여가 인상되면서 급여 액수가 바뀌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연봉 통보서로 대체 가능하다고 봅니다. 퇴사할 때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기준이 아니라 실제 지급받으신 급여, 급여대장을 기준으로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