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안노무법인 수석노무사 김호병입니다.
근로계약
Q. 제가 다니는 회사 근로 시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의 경우 휴게시간 미부여,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연차휴가 미부여,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 불법사실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를 본인이 작성 안할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작성해야 유효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근로자가 참여하지 않고 총무가 근로자 명의로 임의로 근로자가 작성한 것은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고 무효입니다.위와 같은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과 같고, 이 경우 사용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월급이 하루라도 늦어지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정 월급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퇴직한 경우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징계
Q. 정규직 해고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해고의 사유는 각 사건마다 다양할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려면 계속 고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월 최저임금 계산 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월급제는 매월 소정근로일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월급액수는 일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일 경우 월 유급시간수는 209시간입니다. 이 경우 월 최저임금은 10,030×209=2,096,27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