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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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차 계약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주택임대차신고가 의무여서 소득이 드러나므로,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 월세를 30만원으로 수정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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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차 계약에서 공제증서 주는걸 깜박했는데 필수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제증서 교부는 필수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공인중개사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업무정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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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차 계약시에 계약서 내용을 실수했을때의 책임소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시 공인중개사는 양측의 조건을 수용하여 계약서에 기재하고 이를 확인시켜주는 확인설명서를 설명과 함께 제공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실수나 잘못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니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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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차 계약서를 읽으면서 드는 의문점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온하우스에 올리는 것 자체는 돈이 들지 않지만, 연결된 중개사를 통해 거래가 완성되면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임차인이 2개월 이상 연락두절시 명도시킬 수 있다는 문구는, 명도인정은 될지라도 강제집행은 사법권으로서 국가의 권한이므로 이러한 약정은 효력이 없어서 법원에 강제퇴거 신청을 해야 진행이 가능하므로 바로 적용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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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로 살고있는데 한달 먼저 나가게 되었을 때 집주인이 전세금 돈을 약속한 날짜에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조기 상환해주겠다는 약속의 근거(문자나 녹취 등)를 남겨 놓으시고,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서 집을 비워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직접거주를 사유로 조기 퇴거를 요청한다면 이사비 지원등을 협의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