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륜 전문가입니다.
Q. 알바직원 4개월 근무하고 퇴직했는데 주휴수당 어떻게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마지막주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 지급해야합니다.1일 주휴수당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Q. 월급을 미리 받았는데 업무를 하지 않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이라 휴업수당 적용은 불가능합니다.노동법에선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죠. 사용자가 '착오'로 임금을 추가 지급한 것이라면 사용자가 반환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Q. 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체결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 일단 퇴직금 대상으로 보이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방학기간이 있어도 일반적으로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합니다.)
Q. 교육 시급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순수한 교육시간인지, 근로시간인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고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판단을 합니다.최저임금 90%로 감액하기 위해선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사안의 교육 90은 최저임금의 90%가 아닌 정상 월급의 90%의미로 보이기도 합니다. 보다 자세하게 근로계약서등을 봐야 명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계약기간 1년 미만이라고 해서 수습기간이 적용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수습근로자 최저임금 감액이 안된다는 법규정입니다.
Q. 아웃소싱소속으로 4년 근무했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4년치 세금 신고가 무슨 말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퇴직금 체불이 있으시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