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륜 전문가입니다.
Q. 근로 재계약 후 이전계약 일로 시말서 징구요구에 시말서를 제출할 의무가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건의 경위를 기재하는 시말서 제출 요구는 가능하나, 반성의 내용을 담은 시말서 제출 요구는 헌법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합니다.
Q. 업무 미숙한 직원해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이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즉,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근로자측 귀책사유가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업무능력 미달로 해고가 가능하나, 사안의 경우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Q. 회사의 강제연차 지정은 합법적인건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차대체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연차대체는 근로자대표를 선임하여 근로자대표가 사용자와 서면으로 합의하여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 서면합의 없이 사측이 일방적 지정은 근기법 위반입니다.
Q. 계약서에 써진 업무가 아닌 일을 시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처음 명시된 근로조건과 사실이 다를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 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일단 사용자에게 처음 계약된 것과 다르니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말해보십시오.
Q. 편의점 당일날 당장 알바 그만 두면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당일에 그만두는 걸 사업주가 동의를 해주면 문제가 없으나, 동의를 안하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의 퇴직시기 특약 규정에 따라야 하며, 근러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에 따라 퇴직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 퇴사 시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그로 인해 손해 발생 시 민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