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아주 소액을 갖고도 민사 소송을 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소액의 돈이라도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액사건심판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소액사건심판은 일반 민사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최소 금액 제한은 없으나, 소송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소송 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등이 포함되며, 청구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십만원의 경우 소송 비용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내용증명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변제를 요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송 제기 시에는 청구 원인과 금액을 명확히 하고, 관련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소액이라도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소송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민사소송 조정 결정 취소되었는데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미 답변서를 제출하셨다면 원칙적으로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에 제출한 답변서의 내용이 소송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다만, 조정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나 주장이 있었다면 이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준비서면'의 형태로 제출하게 됩니다. 또한 재판부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보완을 명령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합니다. 재판이 재개되면 기일이 지정되어 통지될 것이므로, 이에 따라 출석하여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소송 진행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고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변호사와 변리사 법무사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 변리사, 법무사는 각각 다른 법률 전문가로서 수행하는 업무 영역이 다릅니다. 변호사는 가장 포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소송 대리, 법률 자문, 계약 검토 등 모든 법률 분야에서 활동합니다. 민사, 형사, 행정, 상사 등 모든 소송을 대리할 수 있으며 법정에서 변론도 수행합니다. 변리사는 지식재산권 분야를 전문으로 합니다.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의 출원 및 등록 업무,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대리, 기술이전 및 라이선스 계약 자문 등을 담당합니다. 법무사는 주로 등기 및 공탁 업무를 처리합니다. 부동산 등기, 상업 등기, 공탁 신청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간단한 비송 사건의 대리도 가능합니다.
Q. 뉴스를 보면 3000억을 횡령하는 사람도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범죄행위로 취득한 이익은 모두 환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횡령한 금액 전체에 대해 추징이 이루어집니다. 추징금 150억은 실제 환수 가능한 금액을 고려하여 정해진 것일 수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재산 압류나 몰수 등을 통해 환수하려 노력합니다. 미환수된 금액이 있더라도 범죄자의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소 후에도 추징금 납부 의무는 계속되며, 재산 발견 시 추가 환수가 가능합니다. 법원은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려 노력하므로, 범죄자가 불법 취득한 이익을 보유하는 일은 없도록 합니다.
Q. 공증까지 마친 채무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공증된 채무는 법적 강제력이 있어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A가 계속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나면 A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A에게 재산이 없다면 채권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A의 성인 자녀나 이혼한 부인에게 채무 이행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채무는 개인의 책임이며, 가족에게 상속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A가 재산을 은닉했다고 의심되는 경우,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A의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A의 예금 등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발견되면 그때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