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요즘 왜 묻지마 범죄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최근 묻지마 범죄의 증가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사회경제적 불평등 심화, 정신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스트레스 증가로 인한 사회적 불만이 무차별적 폭력으로 표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단절과 고립감 심화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묻지마 범죄를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을 지키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늦은 밤 인적이 드문 곳은 가급적 피하고, 주변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며 걷습니다.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가능하다면 동행과 함께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정신건강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갈등 해소와 소통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Q. 살인 피해자 입장에선 변호할 수가 없는데 재판이 어떻게 이뤄지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살인 사건의 재판은 피해자가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하고 공소를 유지합니다. 검사는 수사 결과와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죄를 입증하려 노력하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 측의 이익을 대변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족이나 유족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가족은 재판 과정을 방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증언, 변호인의 주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게 판결을 내립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피해자가 직접 변호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재판이 진행됩니다.
Q. 주식이나 코인의 시세조작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시세조작의 기준은 인위적으로 시장 가격을 왜곡하려는 의도와 행위에 있습니다. 단순히 매수나 매도로 인한 가격 변동은 시세조작으로 보지 않습니다. 시세조작으로 간주되는 행위에는 허위 매매, 통정 매매, 가장 매매 등이 포함됩니다. 허위 매매는 실제로 매매할 의사 없이 주문을 내는 것이고, 통정 매매는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종하는 것입니다. 가장 매매는 자신이 매수한 후 즉시 매도하는 등의 방식으로 거래량을 부풀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투자 목적의 매매는 시세조작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총이 낮은 종목의 경우에도 대량 매매를 통해 의도적으로 가격을 조종하려는 행위는 시세조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세조작 여부는 거래의 규모, 빈도, 시간,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Q. 사기죄랑 공증사무서에서 발행한차용증으로강제집행하려고하는데 동시에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와 차용증을 이용한 강제집행은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서로 독립적이므로 병행하여 진행해도 됩니다. 사기죄는 형사절차로 진행되며, 차용증을 이용한 강제집행은 민사절차로 법원에 신청하여 진행됩니다. 어느 것을 먼저 할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강제집행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채권 회수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죄의 처벌 확률은 증거의 명확성, 사건의 구체적 내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지므로 강제집행 이후에 반드시 처벌 확률이 높아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Q. 피고인이 반성문을 많이 제출하면 할수록 많이 감형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의 수량만으로 감형 정도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반성문의 내용과 진정성, 피고인의 전반적인 태도,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 정도와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합니다. 단순히 반성문을 많이 제출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큰 폭의 감형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법원은 피고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 등을 더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의견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탄원서를 통해 피해 상황과 피고인에 대한 의견을 법원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