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아파트 현관, 복도에서 욕설을 들은 경우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아파트 현관이나 복도에서 쌍욕을 들은 경우,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아파트 현관이나 복도는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녹음은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나,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자신이 대화 당사자인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녹음이 가능합니다.만약 욕설과 함께 해를 끼칠 것 같은 언행이 있었다면 협박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해악의 내용은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그 해악의 고지가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여야 합니다.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회사
Q. 일반 기업중에서 스타트 기업은 어떤 기업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스타트업 기업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기술을 바탕으로 설립된 신생 기업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기 단계의 기업을 지칭하며,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의 주요 특징으로는 혁신성, 확장성, 불확실성 등이 있습니다.스타트업은 기존의 산업 구조나 비즈니스 모델에 변화를 주는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빠른 성장을 목표로 하며, 초기에는 투자자들의 자금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
Q. 소송과 관련된 대출이자는 보상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차량사고 관련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피해자의 대출이자는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가해자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이는 사고로 인한 손해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출이자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대출이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소송비용 역시 승소한 경우 청구 가능합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대, 변호사 비용, 감정료, 증인 여비 등이 포함됩니다. 소송비용 청구를 위해서는 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을 해야 하며, 법원에서 산정한 금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차용증없이 빌려준돈을 돌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도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있다면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목격자 진술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친구와 대화를 통해 상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연락이 되지 않거나 상환 의지가 없다면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공식적으로 채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신청을 통하여 법적으로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을 통해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으며, 승소하면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에서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민사
Q. 민사 소송시 상대방 피고가 여러명일 경우 변호사 비용?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피고가 2명인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은 피고들이 합의하여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피고들이 비용을 분담하거나, 각자 별도의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550만원의 선임료를 예로 들면, 피고들이 협의하여 분담할 수도 있고, 각자 550만원씩 별도로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피고들의 결정에 따릅니다. 송달료의 경우, 원고인 귀하가 피고 2명에 대해 각각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