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합의금 미지급 민사소송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폭행으로 인한 상해에 대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 손해 외에도 전치 4주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법원이 사건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소액심판청구는 3,000만원 이하의 금전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일반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어 소요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1,200만원 정도의 청구금액은 소액재판에 해당됩니다. 청구 금액에는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Q. 원룸 월세 인상 후 재계약 시 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기존 계약서에 변경 사항을 한 줄로 추가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는 방식으로도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추가된 내용에 월세 인상 금액, 새로운 계약 기간 등 변경된 조건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렇게 작성된 계약서도 임대차 계약 신고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LH신혼부부전세임대로 전세계약 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LH신혼부부전세임대 계약 시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5%입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요청으로 계약금을 10%로 높이고 잔금 지급 후 5%를 돌려받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특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약서에는 계약금 10% 지급 및 5% 반환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특약서에는 반환 시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양측이 서명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에도 이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문서화하면 추후 분쟁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진행 시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특약서를 작성하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Q. 민사재판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중에 구상권청구라는 말이 있던데 어떨때 사용하는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구상권청구는 공동 채무자 중 한 사람이 채무를 모두 변제한 후, 다른 공동 채무자들에게 그들의 부담 부분을 청구하는 권리를 행사할 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 명이 연대보증을 선 경우 한 사람이 전체 채무를 갚았다면 다른 보증인들에게 각자의 부담 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도 한 사람이 전액을 배상한 후 다른 가해자들에게 그 부담 부분을 청구할 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를 대신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실제 가해자에게 그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구상권청구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채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실제 민사소송에서 자주 활용되는 권리입니다.
Q. 법에서 모욕은 정확하게 어떻게 정의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원은 모욕을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그 행위가 공연히 이루어져야 하며, 특정인을 향한 것이어야 합니다. 모욕죄의 성립 여부는 상대방의 주관적 감정이 아닌 객관적인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당사자들의 관계,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방법,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이 아닌 경우, 단순히 무례하거나 예의에 벗어난 표현, 또는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개인의 인격권 보호와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