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식이나 코인의 시세조작 기준이 뭔가요??
시총이 낮은 주식이나 코인은 그냥 매수나 매도하기만해도 가격에 변동이 올텐데 그냥 매수하다가 가격이 오르거나 매도하다가 가격이 떨어지는 변동이 생기는것도 조작으로 볼순없지않나요? 어느정도까지가 조작이고 어디까지가 일반 거래로 보는건가요? 애매한거같아서 질문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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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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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시세조작의 기준은 인위적으로 시장 가격을 왜곡하려는 의도와 행위에 있습니다. 단순히 매수나 매도로 인한 가격 변동은 시세조작으로 보지 않습니다. 시세조작으로 간주되는 행위에는 허위 매매, 통정 매매, 가장 매매 등이 포함됩니다. 허위 매매는 실제로 매매할 의사 없이 주문을 내는 것이고, 통정 매매는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종하는 것입니다. 가장 매매는 자신이 매수한 후 즉시 매도하는 등의 방식으로 거래량을 부풀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투자 목적의 매매는 시세조작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총이 낮은 종목의 경우에도 대량 매매를 통해 의도적으로 가격을 조종하려는 행위는 시세조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세조작 여부는 거래의 규모, 빈도, 시간,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으로 가짜뉴스를 퍼트려서 하락을 유도하거나 특정 집단이 합심하여 매수 또는 매도하여 가격을 교란하는 경우가 그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