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범죄집단은 왜 못 없애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조직폭력배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범죄집단, 특히 조직폭력배를 완전히 근절하기 어려운 이유는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먼저, 조직폭력배는 높은 수익성과 권력 구조로 인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인력을 유치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적 소외감을 느끼는 이들에게 조직폭력은 매력적인 대안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조직폭력배는 은밀하고 복잡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 수사와 검거가 어렵습니다. 조직 내부의 강력한 결속력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내부 고발이나 증언을 얻기도 쉽지 않습니다.법적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과도한 처벌은 조직을 더욱 은밀하고 폭력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교도소 내에서도 조직 간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오히려 범죄 조직이 강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따라서 범죄집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예방 교육,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경제적 기회 제공, 사회 통합 정책 등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부패 근절, 법 집행의 공정성 확보, 국제적 협력 강화 등도 중요한 요소입니다.결국 범죄집단 문제는 사회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장기적인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Q. '기업회생'이란 어떤 절차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기업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 파산을 피하고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법원의 감독 하에 진행되는 법적 절차입니다. 즉, 법인이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지출해야하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을 경우,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중재하여 채권자의 동의하에 일부 채무를 탕감하거나 이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채무부담을 줄여 줌으로써 법인이 영업을 계속하여 그 채무를 변제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Q.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기업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은 기업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CSR 활동을 통해 기업은 사회에 기여하는 책임감 있는 조직으로 인식되어 긍정적인 평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의 신뢰와 충성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CSR 활동은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환경 보호, 지역사회 발전, 윤리경영 등의 활동은 기업의 이미지를 친환경적이고 사회 공헌적인 것으로 만들어 줍니다. 이는 소비자들의 구매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또한 CSR 활동은 직원들의 자부심과 만족도를 높여 내부 이미지 개선에도 기여합니다. 이는 우수한 인재 유치와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CSR 활동을 통해 기업은 정부, NGO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그러나 CSR 활동이 단순한 홍보용으로 그치거나 기업의 본질적인 활동과 괴리될 경우 오히려 위선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CSR 활동은 기업의 핵심 가치와 연계되어 진정성 있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Q. 뉴스에 5년간 키운 반려견이 이웃집 가마솥 안에서 불탄 채 발견됐다는 사연이 있던데, 법적인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반려동물에 대한 이러한 잔인한 행위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민사적으로도 반려동물 소유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려동물의 금전적 가치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 가능합니다.추가로, 이러한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어 형법상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이러한 사건은 사회적으로도 큰 물의를 일으키므로, 법적 처벌 외에도 가해자에 대한 사회적 비난과 제재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Q. 개고기 식용금지 법안은 언제부터 시행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은 2024년 2월 6일에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의 시행 시기는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먼저 제1조, 제2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8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는 공포한 날인 2024년 2월 6일부터 즉시 시행됩니다.대부분의 조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즉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마지막으로, 개의 식용 목적 사육ㆍ도살ㆍ유통ㆍ판매 금지 및 벌칙에 관한 조항(제5조 및 제17조)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이는 관련 업계에 충분한 준비 기간을 주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