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집단은 왜 못 없애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조직폭력배입니다.
범죄집단은 소탕하면 또 다른 조직이 생기고 생기고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나라에서 봐주지 않고 전부 교도소에 보내거나, 범죄형량은 높게 판단하게 하면 범죄집단이
언젠간 사라지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벌수위는 높인다고 범죄를 차단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쉽게 해결되기 어렵습니다(살인죄의 처벌수위가 높다고 살인범죄가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범죄집단, 특히 조직폭력배를 완전히 근절하기 어려운 이유는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먼저, 조직폭력배는 높은 수익성과 권력 구조로 인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인력을 유치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적 소외감을 느끼는 이들에게 조직폭력은 매력적인 대안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조직폭력배는 은밀하고 복잡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 수사와 검거가 어렵습니다. 조직 내부의 강력한 결속력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내부 고발이나 증언을 얻기도 쉽지 않습니다.
법적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과도한 처벌은 조직을 더욱 은밀하고 폭력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교도소 내에서도 조직 간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오히려 범죄 조직이 강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집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예방 교육,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경제적 기회 제공, 사회 통합 정책 등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부패 근절, 법 집행의 공정성 확보, 국제적 협력 강화 등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결국 범죄집단 문제는 사회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장기적인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예전에 영화 강철중에 나왔던 명대사처럼,
범죄조직이나 집단은 인류의 역사를 같이 하는 것이라, 이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종식하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만,
일본과 같이 조직원에 대한 금융 제재를 통해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방법 등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