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좀더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하여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 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위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행위만을 제한할 뿐 채권자의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막지는 못합니다.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등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각 강제집행 등을 개별적으로 중지, 취소하거나 포괄적으로 이를 금지하여야 합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까지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들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Q. 자전거 거래했는데 문제가 있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중고 자전거 거래에서 프레임 손상과 같은 중요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판매자가 이를 고의로 숨기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먼저, 거래 당시 판매자가 "도까 말고는 하자가 없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했다면, 프레임의 손상은 자전거의 중요한 부분이므로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중요한 하자를 숨긴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구매자도 거래 전 자전거를 꼼꼼히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도까만 확인하고 다른 부분은 살펴보지 않았다면, 이는 구매자의 주의 의무 소홀로 볼 수 있습니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판매자와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협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협조적이라면 부분 환불이나 수리 비용 지원 등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보상을 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판매자의 고의성, 하자의 심각성, 구매자의 주의 의무 이행 정도 등 여러 요소가 고려됩니다.
Q. 계약서에 위약금에 관한 명시가 없다면 위약금이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구매물품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계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계약서에 위약금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민법상 일반적인 손해배상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는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실제 손해액은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실, 기대이익의 상실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손해배상액은 계약 불이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제한되며,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따라서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없다고 해서 계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실제 손해액에 기반한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우에 따라 미리 정해진 위약금보다 더 큰 금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강아지가 약을 잘못 먹고 상태가 안 좋아졌는데 병원에 책임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병원의 과실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병원에 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병원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임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래 다니던 병원에 상황을 설명하고 협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병원 측에 야간진료 병원비와 추가 치료비에 대한 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관련 증거(처방전, 영수증, 진단서 등)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만약 병원 측과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병원 측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야간진료 병원비, 추가 치료비, 그리고 강아지의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비용을 전액 보상받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합의나 판결을 통해 적정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퇴사 시 개인메신저 내역 공유 요청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퇴사 시 개인 메신저 내역 공유 요청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 메신저를 통한 대화 내용은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영역에 해당하므로, 회사나 업무 인수자가 이를 무단으로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업무용 메신저가 아닌 개인 메신저를 사용했다는 점, 업무 외 개인적인 대화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이미 별도의 업무 채팅방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공유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채팅방 내역 전체를 공유할 의무는 없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대응 방법은 업무 인수자에게 이미 필요한 정보를 공유했음을 명확히 설명하고, 요청받은 채팅방에는 업무와 무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유가 어렵다는 점을 밝힙니다.지속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회사의 인사팀이나 법무팀에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