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위임장에 전화번호가 꼭 들어가야하는 필수사항인지?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위임장 작성 시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정보는 위임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입니다. 전화번호는 일반적으로 필수 기재사항은 아닙니다. 위임장에는 위임인의 신원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정보와 위임 내용, 위임 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위임장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은 위임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수임인(대리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위임 사항 (구체적인 위임 내용), 위임 기간, 작성 일자, 위임인의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전화번호는 연락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기재하면 편리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필수 기재사항은 아닙니다. 위임장의 용도와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정보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이나 단체의 요구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회사 정관 같은거 만들 때는 레퍼런스가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회사 정관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는 레퍼런스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 설립 시 정관 작성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동종 업계의 다른 회사 정관을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 등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회사의 특성과 요구사항에 맞는 맞춤형 정관 작성을 지원합니다.회사 설립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정관 작성부터 등기까지 전 과정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정관 작성 시에는 회사의 목적, 상호, 자본금, 주식의 종류와 수 등 필수적인 사항들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의 특성과 향후 운영 방향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조항들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Q. 부동산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부동산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명확히 기입하고, 법인의 경우 법인명과 대표자 이름을 함께 기재합니다. 부동산의 표시도 정확히 해야 합니다. 소재지, 지번, 면적, 건물의 경우 층수와 호수 등을 등기부등본과 일치하게 기재합니다. 거래 금액과 지불 방법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금액과 지급 일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특약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구두 약속은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제 및 위약금 조항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 불이행 시 어떤 절차를 거치고 어떤 책임을 지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인도 일자와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 내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 이전 비용의 부담 주체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는 매도인이, 취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하지만, 명확히 기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중개인이 있는 경우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와 금액도 명시해야 합니다.마지막으로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모든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고 이해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질문하고 명확히 해야 합니다.
Q. 물상보증인은 언제 필요한 존재일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물상보증인은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는 채무자의 변제 능력을 보완하고 채권자의 채권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소규모 사업자가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때, 가족이나 지인이 물상보증인이 되어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대표가 회사 대출의 물상보증인이 되어 개인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신뢰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지만, 상당한 위험이 따르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변제하지 못할 경우 물상보증인의 재산이 실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일사부재리원칙은 어떤 말인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사부재리 원칙은 형사법상 중요한 원칙으로,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원칙의 주요 목적은 국가의 형벌권 남용을 방지하고 피고인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즉, 한 번 재판을 받아 유죄 또는 무죄가 확정된 사건에 대해 다시 재판을 받지 않도록 하여 피고인을 보호합니다.